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 및 계약기간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시 신인연예인이었던 김지훈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인연예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으로 에스엠은 계약금액의 2~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총투자액 5배 등의 손해배상을 설정했다.
또한 에스엠은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 로 설정해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 로 설정한 조항에서 '조연급 이상' 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신인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에스엠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시 신인연예인이었던 김지훈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인연예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으로 에스엠은 계약금액의 2~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총투자액 5배 등의 손해배상을 설정했다.
또한 에스엠은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 로 설정해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 로 설정한 조항에서 '조연급 이상' 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신인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에스엠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