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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9월 금통위 이성태 총재 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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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월 금통위 이성태 총재 기자 간담회 전문입니다.

한국경제

Q.통화정책 말미에 이번에는 경기 상황이나 지표를 봐가며 목표치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아닌가

A. 사실은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목표로 세운 3%보다는 낮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동성 증가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오래 지속되면 언젠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기본은 물가이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상당한 금리 조절이 있었고 자산시장에도 변화가 있었기에 그동안의 변화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쪽에 금통위의 초점이 맞춰져있다.

Q.서브프라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 상황으로 볼때 과연 그런가

A.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연관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손해를 본다는 걱정이 적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파급되려면 우리나라 수출 등으로 파급되지 않겠느냐. 물론 외자조달 은행, 대기업 등의 중단기 외자조달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표가 나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것이 표가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 금융불안이 얼마나 번져나갈지는 더 지켜봐야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7,8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봐야 한다.

Q.스왑시장에서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다 한은의 스탠스는 어떤가. PF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국내 부동산의 ABS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A.스왑시장에서는 차입금이 커져있는 안정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원인은 조선중공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우리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선물환 매도 이 두가지가 스왑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급상의 여러가지 일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해결되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런 영향으로 운용이나 경제에 어려운 해를 가져온다면야 당국이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스왑시장에서의 불균형이 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그러나 당국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놔두자는 입장.

PF관련 조사도 하고 있고 있다. 최근에 와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와 관련되서 조금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금융기관이 그것때문에 손실을 입은 것은 없다. 프로젝트 파인낸싱과 관련된 제 2, 3 금융기관의 부실은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정도이다.

Q.8월 콜금리 인상했을 때 한국은행이 서브프라임 부실 예측 못했나 유동성 줄지 않았느냐 콜금리 인상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A.당국자가 자기가 취한 행동이나 외부의 반응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일히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한이 없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저절로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7.8월 콜금리 인상의 평가에 대해서 한 일년쯤 지나면 평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하나 일일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달 금통위 위원들이 생각한 건 미국 상황이 발생해서 지난 2, 3월 생각한 것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지만 서브프라임 위험이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이라고 봤었다. 그것이 몇달 사이에 금방 해결될 상황은 아니나 우리가 고려한 생각은 그것이 발생되더라도 한국의 금융기관, 경제 상황은 범위가 제한돼 있고 시간적으로 걸릴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해 영향을 줄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태도를 취할까는 생각했다. 계속 기다리고 다음달 다음달 지금 상태를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콜금리 올려 놓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지 결국에는 8월에 올리자는 결론에 도출했다. 물론 2달 연속 인상한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2달 연속 인상하는 것이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밖에서 채권거래 시장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한 것이 아닌가. 안과 밖의 간극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Q.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지할 만한 우리나라 국제 시장 동향팀이 능력이 없었나

A.감지를 하고 있다. 단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 않느냐. 몇번 작은 충격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했다. 결국은 우리가 얻는 정보라는 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기에 밖에서 나온 정보를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결과적으로 그쪽 정보도 의견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보다는 8월 이후 생긴 문제가 크긴 컸다.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 정식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고 있다.

Q.국제금융시장이 간헐적 불안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있을 것이다. 외화보유로 선진국 투자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외화보유액의 투자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안은 있나

A.원래 중앙은행이 그렇고 한은도 외환보유액으로 운영한 자산의 위험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우리가 생각한 태도보다는 조금 더 위험 부담을 키워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위험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참 더 위험을 얻지는 않을 것이고 주식까지는 자산 보유를 넓힐지는 금년내에 고려하겠다. 단지, 소위 금융위험에 대한 평가가 전세계적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주식투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아직 미정이다.

수익률을 공개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되는가, 너무 상세히 공개하면 단기적인 업적을 올리도록 자산운용자를 너무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담이 있다. 우리 투자 규모가 큰데 그것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다. 하다보다 세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 등이 너무 많이 노출되서 그것이 국내금융시장이나 한은의 자산운용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본질적으로 많이 알리고 그런게 좋을 수 있으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어느정도까지 이것을 공개할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정보 공개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맞긴 하다.

Q. 한은이 외화대출 용도제한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선별적 예외를 할 생각은 없나

A. 외화대출 용도 제한의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 선별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다. 굳이 설명하자면 세가지 정도 생각했다. 하나는 단기외채 많아진다. 두번째는 외화대출도 유동성이다. 세번째는 원화가 일방적 강세를 보였기에 원화는 계속 강세이고 외화는 약세라는 타성이 생긴 것 같다. 환율이라는 것은 원화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달러, 엔으로 가면 더 알 수 없는 것 아닌다. 너무 한 통화에 의존하면 위험이 크지 않냐는 생각에 시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알기에 몇년동안 규제를 참아왔는데 최근의 일어나는 상황이 이런 자제로 안 될 것 같아 용도제한을 하게 됐고 이런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것은 이해하나 개별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어렵다. 담당국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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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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