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저축銀 서울지점 허용요구엔 "서민금융 취약지엔 완화"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여전업계의 방카슈랑스 업무 허용 요구에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여전업계가 이날 요구한 방카업무 허용에 대해 "이 부문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부문이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선 "감독당국이 표준원가안을 제시했으니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한다"며 "특히 대형사가 먼져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카드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당경쟁에 따른 비용부담이 결국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이나 카드사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과당경쟁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증시 상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은행권에서 상장된 곳은 6개 카드사 중 2개, 109개 저축은행 중 8개, 49개 여신전문회사 중 8개 뿐이다.
지방 저축은행의 서울지점 허용 요구에 대해선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한다는 측면선 공감한다"면서도 "우선은 건전성이나 리스크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서민금융의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선 점포설립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가 PF대출이나 수도권지역 주택담보대출 집중취급, 특정지역(강남) 점포 밀집설치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서민과 중소기업지원에 소홀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들의 과장 광고로 인해 서민들이 고금리 부작용을 알지 못한채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높은 이자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신용도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적극 나서서 사금융 수요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을 저금리 제도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주는 환승론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비은행권의 부동산관련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대출규모와 손실흡수능력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