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0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의 목요 정례브리핑 기자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Q.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은행의 경우 영업실적이 좋은데 신용카드 수수료 낮추는게 타당한 일인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할 것인지 의문?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이유가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은행수수료 낮출 계획은?

-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따로 브리핑이 있을 것. 간략히 말하면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는게 원칙이지만 우리의 경우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초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80년대 초에 카드 도입당시 공익성, 서민의 생활과의관계를 감안해 3%는 서민업종, 공인업체, 5%는 유흥업종 등으로 매겼다. 이후 카드 수수료가 소폭 조정되면서 이것이 현행체제의 기본 골격이 됐다. 외환위기때 카드사가 어려워지면서 조금 올렸다가 현재 카드사 좋아져 낮춘 상태다. 현재 수수료 개선 방안을 협의한 결과 여러제기 문제를 정부가 충분히 관계 당국, 업계 등과 상의 중이다.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 중에 있다. 영세가맹점은 시장상황 감안할 때 협상력에서 어려움에 있다. 이번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 은행 수수료는 원가 체계라든지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원가산정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낮출 계획도 있다.

Q.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와 관련해 공익성과 관련해 정부와 거래소의 견해차가 있다. 거래소 관련 법 개정에 관한 사항과 거래소 상장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 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회사다. 주주가 주장하면 언제든지 상장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개정과 관련해 2005년 말에 이미 논의했었다.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익과 관련돼 있다. 경영권 안정도 입법에 반영해야한다. 내부적 이해상충 관계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입법관련 부분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상당히 견해가 좁혀진 상태다. 상장은 주주들이 동의해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정부는 언제라도 입법추진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할 것이다.

Q.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HSBC가 인수할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승인할 수 있다. 다른 외국은행의 인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재매각 문제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정부의 입장 밝힐 것이 못된다. 우리시장은 대외에 개방돼 있기 때문에 외국은행이라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는 없다. 이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Q. 최근의 상장 보류는 거래소와 재경부의 의견차이가 아니었나? 구체적 부분은 뭐가 있나?

- 정관개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거래소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와 관련해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실무선에서는 상당부문 합의했다. 일정부분 의견차이가 있다. 공익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거래소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법제, 실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Q.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다고 해서 대책마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 지방의 건설경기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상황파악 팀을 파견했다. 최근에도 파견했다. 정부로서는 지방의 주택 가격이라든가 미분양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 당장 대책 계획은 없지만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투기지역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투기재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지역별로 투기지역 가능성을 면밀히 보고 있다. 9월 중에 특정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Q.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영세업자의 경우 거래가 적고 신용리스크가 많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진입장벽을 털어주고 경쟁을 붙여 낮추는 방안은 없나?

- 신용카드는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카드수수료는 1.5%~4.5%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은 업종별 격차도 심하고 해서 정부는 일률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대형유통업체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현재 4.5%의 최고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시장의 기능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수료율의 차등화가 이뤄질 것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은 대형카드사도 낮추는데 동의하는 상태다. 현재 의견 접근 중이나 올해 안 브리핑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방안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Q.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 구체적 시한을 알려달라

- 정부는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 시한은 주주와 거래소가 정할 것이다. 정부는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지금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 중이다. 주주와 거래소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부는 충분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시한을 정할 사안이 아니다.

Q. 1가구 1주택 종부세 올해는 3배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정부의 입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에 관한 종부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과세형평상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는 종부세 조정할 방침이 없다.

Q.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평균 1%정도의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 합의된 사항이다. 조정을 하게되면 금융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고 한 것이기에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표준안을 마련해 카드사 별로 결정할 문제다.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Q. 거래소 관련해 법개정은 연내에 끝낼 예정인가?

- 거래소 상장은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실무자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일정도 가변적이라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없다. 빠른 시일에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