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비 총자산대비 장기투자증권 비중 11.7% 상승

-기업의 경영권 보호, 대기업 진입에 따른 불이익 회피에 사용돼 자금의 생산적 사용 저해


제조업체의 2006년 총자산대비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이 지난 1999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국내 유형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보다는 해외투자, 기업인수, 관계회사 지분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런 자금들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나 대기업 진입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보유 증가요인'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기업(제조업)의 지난해 총자산대비 장기투자증권의 비중은 지난 1990년에 비해 11.7%포인트 상승했다.

실제로도 같은 비교기간 중 장기투자증권의 증가율은 20.1%로 총자산증가율 10.5%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비교기간 중 대기업(14.6%p)과 수출기업(13.9%p)이 중소기업(7.3%p) 및 내수기업(10.3%p)보다 장기투자증권비중의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10%p 상승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업종에 걸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투자, 기업인수, 대기업 진입기피를 위한 중소기업의 법인 신설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기투자증권의 보유비중 증가현상은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장기투자증권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이처럼 장기투자증권의 보유비중을 늘려 설비 투자 등 생산적인 사용을 하기 보다는 관계회사 간의 상호 지분 투자나 대기업 진입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국내에 아직도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포이즌 필(독소조항), 차등의결권과 같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 규모별 지원정책 차등화 등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자금이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해외투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국내투자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