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은 8.13(월) 오전 07시 30분에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서
ㅇ 그 동안 주택경기 활황과 모기지 회사간 경쟁 과열로 04년부터 증가하여 현재 전체 미국 모기지 시장 10～13조불(미 전체 금융자산의 8～10%)에서 9～13%(1.2～1.3조불 추정)의 비중을 차지
□ 이 과정에서 모기지 상품에 대한 경쟁 과열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ㅇ 금리 상승, 주택경기 위축, 초기에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상품 구조의 영향 등으로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ㅇ 이러한 우려는 3월부터 모기지 대출기관들의 부실화, 7월 들어서는 모기지저당채권(MBS)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오고 있으며(일부에서 투자기관 부실의 지역적 확산도 우려), 2000년 이후 크게 증가되어온 파생상품의 부실과 연계될 우려도 있음
□ 그 동안 국제금융시장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증대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가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시장에서는 서브프라임이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세계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며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아니며,
ㅇ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의 파급 효과가 비우량 모기지 대출에 한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일시적인 불확실성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물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이른 상태
□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서브프라임 부실과 국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ㅇ 미국의 모기지 시장과 유사한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국 시장에 비해 연체율이나 LTV 등에서 건전한 편이고
- 구조면에서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하이브리드 상품이 거의 없고 증권화 비율도 낮은 등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적
ㅇ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규모도 크지 않고 보유 증권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보유증권의 80%가 A-정도이고, 나머지는 BBB 등급, S&P 기준)
* 07.7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의 익스포져는 CDO 등에 8.5억달러(은행 5개 6.0억달러, 보험사 9개 2.5억달러)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07.7월말까지 평가손실은 8,500백만불로 추정됨
- 국내 금융기관의 실제 손실규모는 향후 관련 투자상품의 디폴트가 실현되거나 채권 매각시 결정되며, 보유증권의 신용등급, 금융회사의 순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강화로 해외채권 발행 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 신뢰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시 현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일 협의에서는,
ㅇ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ㅇ 향후 해외 금융기관의 부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의 위험문제로 확산될 경우
ㅇ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ㅇ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①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세세하게 파악해 나갈 예정
-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함
- 신용경색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였음
② 또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파생결합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③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DTI 기준 강화 등 기 마련한 건전성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함
④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파급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각 유동성 조절 대출, 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⑤ 마지막으로, 최근 상황이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한은 금융시장국장등으로 금융상황 점검 T/F를 구성하여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ㅇ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서
ㅇ 그 동안 주택경기 활황과 모기지 회사간 경쟁 과열로 04년부터 증가하여 현재 전체 미국 모기지 시장 10～13조불(미 전체 금융자산의 8～10%)에서 9～13%(1.2～1.3조불 추정)의 비중을 차지
□ 이 과정에서 모기지 상품에 대한 경쟁 과열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ㅇ 금리 상승, 주택경기 위축, 초기에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상품 구조의 영향 등으로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ㅇ 이러한 우려는 3월부터 모기지 대출기관들의 부실화, 7월 들어서는 모기지저당채권(MBS)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오고 있으며(일부에서 투자기관 부실의 지역적 확산도 우려), 2000년 이후 크게 증가되어온 파생상품의 부실과 연계될 우려도 있음
□ 그 동안 국제금융시장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증대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가산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시장에서는 서브프라임이 미국의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세계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실하며 미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아니며,
ㅇ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의 파급 효과가 비우량 모기지 대출에 한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일시적인 불확실성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물론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이른 상태
□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서브프라임 부실과 국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ㅇ 미국의 모기지 시장과 유사한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국 시장에 비해 연체율이나 LTV 등에서 건전한 편이고
- 구조면에서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하이브리드 상품이 거의 없고 증권화 비율도 낮은 등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적
ㅇ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규모도 크지 않고 보유 증권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보유증권의 80%가 A-정도이고, 나머지는 BBB 등급, S&P 기준)
* 07.7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의 익스포져는 CDO 등에 8.5억달러(은행 5개 6.0억달러, 보험사 9개 2.5억달러)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07.7월말까지 평가손실은 8,500백만불로 추정됨
- 국내 금융기관의 실제 손실규모는 향후 관련 투자상품의 디폴트가 실현되거나 채권 매각시 결정되며, 보유증권의 신용등급, 금융회사의 순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 강화로 해외채권 발행 여건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 신뢰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시 현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일 협의에서는,
ㅇ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ㅇ 향후 해외 금융기관의 부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의 위험문제로 확산될 경우
ㅇ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ㅇ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①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세세하게 파악해 나갈 예정
-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함
- 신용경색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논의하였음
② 또한, 이번 상황을 계기로 파생결합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③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2금융권에 대한 DTI 기준 강화 등 기 마련한 건전성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함
④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파급 영향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각 유동성 조절 대출, 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⑤ 마지막으로, 최근 상황이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한은 금융시장국장등으로 금융상황 점검 T/F를 구성하여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