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바젤Ⅱ) 승인을 앞두고 은행들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건부 승인한 뒤 완벽한 모습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초 바젤Ⅱ 시행에 맞춰 지난 7월말 부터 승인신청을 낸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승인심사를 벌이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자체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신청을 낸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한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젤Ⅱ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에 따라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표준방법과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이 있다. 이 내부등급법은 금감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자체 추정하는 범위에 따라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나뉜다.

당장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기본내부등급법 시행을 앞두고 4군데 은행이 우선 지난 6월말에 승인신청을 냈다. 승인신청은 매 6개월마다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현장점검을 한 후 12월초 안으로 승인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감원 신BIS실 한 관계자는 "꼭 100점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승인을 내고 점차 보수적으로 적용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최소 2~3년 이상을 준비하고 투자해온 은행으로서는 한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젤Ⅱ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영국 본점은 바젤Ⅱ 고급내부등급법을 승인신청했고 영국 감독당국은 심사 결과 지난 6월 '조건부 승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크 산출을 위한 각종 데이터나, 적합성 검증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돼 올해 말까지 보완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표준방법 및 기본내부등급법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고급내부등급법 시행은 1년 미뤄져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영국은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