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세이브존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07년07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07년07월24일 14:31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매장려금률 또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와 세이브존 3사(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1억8000만원,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테스코의 경우 기본계약상 계약기간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남았는데도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어 판매장려금률 또는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5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아웃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사도 서면 약정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며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정함 없이 광고전단지 제작 및 사은행사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삼성테스코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테스코는 올 2월말 현재 전국에 52개 점포를 운영 중인 영국계 다국적 대형마트 사업자이며 세이브존은 전국 8개 지점을 운영하는 아울렛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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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