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거래가 일어나면 대부분 지급보증한 것으로 간주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할 뿐 아니라 시가(공정가액)평가가 안되고 소요자기자본도 커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반대로 바뀔 가능성이 열렸다.
감독당국이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선 시장이 크게 활성화 할 발판이 확고하게 마련된다면 한국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든든한 발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당국은 회계처리기준 가운데 불분명했던 지급보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손질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범위를 넓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고 시가대로 평가하며 소요자기자본은 훨씬 적어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번엔 회계기준 바로잡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손발을 맞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산출기준도 확립될 예정이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주요 선진국 감독당국은 신용파생상품을 지급보증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신용파생상품을 지급보증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소요자기자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금융계에선 회계처리기준과 BIS자기자본산출기준을 손질 방침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려면 거래즉시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무조건 손실이 나는 구조여서 별도의 성과평가 안전장치가 없으면 누구도 취급을 꺼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선 금융계에선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JP모건과 국내 최조로 1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신용스왑(CDS)거래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후속 거래가 없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도적 인프라가 높다란 장벽노릇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제 신용파생시장이 1998년 3500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20조2070억달러 규모로 급팽창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이제 겨우 문을 열었으나 거래가 일어나지 있어 영 딴판이다.
아울러 BIS자기자본산출 기준 변경 방침 역시 긍정적 반응이다.
감독당국은 또 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 거주자가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재경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신용파생상품시장이 커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 금융감독원과 일선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에게 그 중책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이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선 시장이 크게 활성화 할 발판이 확고하게 마련된다면 한국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든든한 발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당국은 회계처리기준 가운데 불분명했던 지급보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손질해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할 범위를 넓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고 시가대로 평가하며 소요자기자본은 훨씬 적어지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번엔 회계기준 바로잡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손발을 맞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산출기준도 확립될 예정이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주요 선진국 감독당국은 신용파생상품을 지급보증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신용파생상품을 지급보증이 아닌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소요자기자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산출기준을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선 금융계에선 회계처리기준과 BIS자기자본산출기준을 손질 방침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려면 거래즉시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첫해에는 무조건 손실이 나는 구조여서 별도의 성과평가 안전장치가 없으면 누구도 취급을 꺼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선 금융계에선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JP모건과 국내 최조로 1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신용스왑(CDS)거래 계약을 맺음으로써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후속 거래가 없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도적 인프라가 높다란 장벽노릇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제 신용파생시장이 1998년 3500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20조2070억달러 규모로 급팽창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이제 겨우 문을 열었으나 거래가 일어나지 있어 영 딴판이다.
아울러 BIS자기자본산출 기준 변경 방침 역시 긍정적 반응이다.
감독당국은 또 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 거주자가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건별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재경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신용파생상품시장이 커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장·단기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 금융감독원과 일선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에게 그 중책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