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말 대선이 한국의 경제정책, 특히 무역과 외국인투자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 참여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며 선거를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

ㅇ 특히, 개방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주요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될 것임


2. 전세계적으로 이머징마켓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

□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공급확대’, ‘거래투명성 제고’, ‘서민주거 안정’의 4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정책을 마련해 왔음

(i) 정부는 세제와 금융조치를 통한 투기억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측면에서 LTV, DTI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의 안정성을 견지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

(ii) 공급측면에서는, 작년 11월에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iii)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한 세제개선을 통해 주택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iv)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2017년에는 전체 주택의 20% 수준인 34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3. 단기외화차입과 관련하여 최근 금감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지?

□ 작년 가을 이후 11% 수준의 M2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는 등 국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임

ㅇ 이러한 유동성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단기외화차입 증가와 은행의 대출증가를 들 수 있는데

- 이중 주로 부동산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로 구성되는 은행대출은 신중한 조치를 통해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최근 단기외화차입이 급증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외화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었으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외화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금년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 정책을 통해 금년중 100~150억불 수준의 추가 자본 유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1사분기중 해외증권투자 150억불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4. 옴니버스 계정(Omnibus account)은 언제부터 허용되는지?

□ 금년 4사분기중 옴니버스 계정 허용을 추진할 예정임

ㅇ 특히, 이는 유로본드 마켓에서와 같이 아시아 채권 시장 발전에 중요한 제도로서, ASEAN+3 회의에서 아시아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5. 오늘 남북간 열차 시범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총리께서 남북경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 6자회담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남북경협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남북경협의 목표는 북한사회를 개방하고 국제사회로 이끌기 위함인 바, 근래에 두가지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음

ㅇ (i)개성공단은 현재 13,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협상을 통해 이들 노동자에 대해서 중국과 베트남과 비교하여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월 57불의 적정수준 임금에 합의를 하였음

ㅇ (ii) 오늘 경의선과 동해선의 시범 운행은 상징적인 측면과 실용적 측면에서 모두 큰 의미가 있음

- 상징적 측면에서 이들 열차는 군사적 긴장이 높고 무장되어 있는 DMZ를 통과하는 바, 이 지역의 군사장비가 제거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북한 군부가 합의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음

- 실용적 측면에서는 남북한간에 노동력, 원자재, 상품 등이 이들 열차를 이용하여 해운수송보다 1/5수준의 비용으로 운송될 수 있으며, 관광측면에서도 동해선을 이용하여 보다 저렴하게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경의선은 개성을 지나 신의주를 거쳐 TCR(Trans China Railroad)로, 동해선은 TSR(Trans Siberia Railroad)로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럽국가들과 인적․물적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비용도 30%정도 절감될 수 있음


6. 최근 한은 총재가 중소기업 신용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금감원도 이에 동의를 표한 바, 이에 대한 재경부의 견해는?

□ 중소기업 신용증가는 앞서 설명했던 전체적인 유동성 증가와 구성의 오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ㅇ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감독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한 것이나, 다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ㅇ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 신용증가는 중소기업의 견조한 투자로 이어지므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비IT기업의 경우 보다 많은 고용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향후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4월 고용은 전년동월비 27.8만명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5천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