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중국 국가정보센터(SIC)가 보고서를 통해 적시에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을 통해 경기과열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또다른 정부 싱크탱크의 고위관계자가 통화공급 억제 및 환율 변동성 증대 등 구체적인 거시경제 억제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다만 이런 요구는 중국이 미국과 전략경제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IC는 9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4분기 중국경제가 10.8% 성장률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하면서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 및 지준율 인상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오 타오 중국 중앙계획연구소(Central Policy Research Office) 부소장은 9일 관영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이 발행하는 '랴오 왕(Outlook Weekly)'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부당국이 통화공급량을 억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환율 변동성을 높여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당국이 갈수록 증시 거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또한 환율이 거시경제 억제정책의 일부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자오 부소장은 기고문에서 "금융기관 및 유성성 관리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M1 공급과 신용증가율을 강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중국의 요구불 예금과 유통현금인 M1은 총통화 M2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우려를 샀다. 3월말 현재 M1은 전년대비 19.81%나 증가해 M2증가율 17.27%를 앞지르고 있는 중이다.
경제전문가들은 M1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주식시장 투자에 사용되는 현금과 같은 자금이체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증시의 거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유효한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다. 당국이 아직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공개를 늘리고 주가지수 선물을 도입하는 등 거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증시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위앤화 변동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자오 부소장의 주장이 나온 시점은 우이 중국 부총리가 전략적 경제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시점과 일치하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 시장참가자들이 '주의 분산용 주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변동 폭 하에서라도 위앤화 절상을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억제해 온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번 주 런민은행(PBOC)은 오는 15일부터 외화예금에 대한 지준율을 기존 4%에서 5%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사실 단기 자금유입을 억제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오 부소장은 통화량 및 환율에 대한 것 외에도 당국이 대내외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화공급 증가세를 억제하고, 또한 무역흑자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수출업체에 대한 비합리적인 특혜정책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