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정책 효과를 못 거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은은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통화정책은 어차피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행해진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아졌을 때 외자유입을 촉진해서 금리인상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다. 중앙은행이 주요한 수단으로 삼는 콜금리 목표하고 실제로 금융거래에서 적용되는 금리 변동간에 기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올랐으니까 다른쪽이 몇 %오르지 않는다. 방향도 반대로 움직인다. 기간을 길게해서 금리인상을 하면 긴축적으로 작용하고 인하는 완화로 작용한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효과의 일부가 상쇄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통화정책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다.
콜금리 목표 중심된 제도를 두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통화량 조절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을 일부 줄인 면이 있다. 보완적인 성격이다. 정책의 큰 흐름은 콜금리 목표의 변경이다. 그 것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른 수단들이 하는 역할은 보완적이고 제한돼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