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한미 FTA 대책과 관련, "외환, 자본, 인력부문의 이동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생산요소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또 기업활동 부문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을 더 확대시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아직 채택하지 않은 선진 제도의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또한 정부 규제부분 중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보건, 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 비용도 함께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도 규제분야에 리뷰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경 보건 규제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코스트가 많이 드는 규제, 가장 늦게 도입해야 할 규제 등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외진출 부문에 있어 집중적인 검토도 주문했다.

권 부총리는 "우선 표준 부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의약 부문에서 상호 표준인증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 금융, 법률 등 대외진출이 가능한 부분의 대외전략도 집중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진출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법률 부문도 중국 진출전략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 부총리는 "대외진출 전략 중 대상 지역에 대한 전략적 검토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이 분야는 시간이 상당히 들어가므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아직 국내 기업이 진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사전에 미리 정보를 집대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발전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진출해야 할 몇 개 전략적 국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종합 작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한-EU FTA의 경우 주로 제도적 부문이 중점 논의대상이어서 이 부분을 미리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중 FTA에 대해서는 글로벌 FTA 차원의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FTA 이후 한-EU, 한-중 FTA로 이어질 때의 동태적 상황과 한중 FTA만 체결할 때의 상황 등 전체 글로벌 FTA 차원에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