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월 6일자 "한국경제 외신보도"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는 더 큰 것을 잃은 승리 (Economist 4월 7일판)
(Pyrrhic victory )

* 한미 FTA 협상단은 한껏 우쭐해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양자 무역협정이 좋은 경제정책이 되는 것은 아님.

o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협정에 대해 역사적인 성과라며 장황하게 떠들어대고 있으며, 분명 이번 협정에 좋은 측면도 있어.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가 대부분 철폐될 것이고, 그 나머지 관세도 이후 사라질 것.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의 경우 쌀 등은 협정에서 제외되고 쇠고기ㆍ트럭 등은 관세 철폐가 더 긴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임.

o 하지만 이러한 과대 선전은 한미 FTA와 같은 양자 무역협정의 심각한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는 것

* 한미 FTA의 첫 번째 부정적 영향은, 이번 협정이 점점 복잡해지기만 하는 양자 및 국소지역 무역 체제에 의해 고무된 것이며 또한 향후 그러한 무역 체제의 촉진을 도울 것이라는 점임.

o 이러한 협정은, 덜 선호되는 국가들을 글로벌 통상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규정들을 양산함으로써 다른 양자 협정에 서로 해를 끼쳐. 이는 특히 급성장하는 아시아에 적용돼. 이러한 잘못된 결과는, 두 국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 사이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반을 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할 것임.

*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모든 양자 협정 체결 노력으로 인해 진정한 무역협정인 다자 무역협정의 추진력 일부가 약화된다는 것

o 이에 대한 반론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도하라운드가 좌초되지 않았다면 페루ㆍ한국 등의 국가들이 양자 협정에 이렇게 열성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임.

o 어느 쪽이든 다자 협상 정체는 한미 FTA와 같은 협정의 이면임.

*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미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어

o 한미 FTA가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의회에서 비준될지 여부는 결코 확실치 않아. 민주당이 장악하는 미 의회는 모든 무역협정에 대해 회의적이며, 미 의원 일부는 나프타도 수정하길 강력하게 바랄 것. 한미 FTA가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o 긴급처리권한 만료는 이미 충분히 어두운 도하라운드 전망에 더욱 비참한 암시를 줘. 미 의회는 신속처리권한 국면이 보여주듯 완전히 보호주의 성향임. 부시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에 요구하는 노동기준의 강화를 제안하면서 해외 경쟁 증가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돕기 위한 포괄적 지원책인 ‘무역조정 지원’을 늘린다고 약속하고 의회를 설득하려 노력해 와. 또한 이번 주에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음. 하지만 현재까지는 의회를 설득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