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의 중국 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 중국의 2006년 GDP는 2조6847.05억달러로 1인당 GDP는 2042달러로 전년 1703달러에 비해 20% 증가. 작년 BRICs 국가의 1인당 GDP는 러시아가 5129달러로 8% 늘었고, 인도는 723달러로 11% 증가, 브라질은 3300달러로 0.3% 감소했음.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7만달러를 웃돌고 있음
- GDP는 국가의 경제력과 시장규모를 나타낸다면, 1인당 GDP는 국민의 풍요로운 정도와 생활수준을 알려줌. 각국의 발전경험에서 보면, 한 국가의 1인당 GDP가 1000~3000달러 일 때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급격한 성장기를 보임
-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사람들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져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됨. 경제는 GDP2000달러 이하의 이륙기를 지나면, 2000~10000달러의 구간의 고속성장기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데, 비교적 장시간 고속성장세를 유지.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상회한 뒤에도 11년간 연평균 8.8%의 고성장세를 이어갔음
- 1인당 GDP가 1000달러~2000달러, 2000달러~3000달러 구간을 돌파한 기간을 보면, 독일은 각각 9년, 6년이 걸렸고, 일본은 6년과 3년이 걸림. 하지만 중국은 1000 달러에서 2000달러 돌파하는데 불과 3년 밖에 걸리지 않았음
민간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 중국에서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경우 대형 쇼핑센터로 대표되는 대량소비사회로 진입한 것은 1인당 GDP가 2000달러 넘어선 때에 나타남.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서기 위해선, 반드시 소비력을 갖춘 많은 소비자, 물류, 막대한 에너지 소비, 대규모 투자활동 등이 있어야만 됨.
경제력을 갖춘 소비자의 부상으로 소비구조도 이전과는 크게 변화로 보임
- 칭화대학의 경제관리과 교수인 우강핑(武康平)은 이 같은 소비구조의 변화는 가장 먼저 자동차, 주택으로 대표되는 내구재산업의 고속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망.
국제적으로 보면, 1인당 GDP가 3000~5000달러 수준일 때, 승용차는 1천명당 100대 가량에 달하고, 이후 계속 상승추세를 보임. 1인당 GDP가 800~8000달러 시기에는 부동산이 고속성장기에 진입하는데, 13000달러 수준에 가서야 성장세가 멈춤
- 중산(中山)대학의 경영학과 마오윈스(毛薀詩)는 중국은 향후 민간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섰음. 관광산업은 이제 빠른 발전기에 진입했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유층의 투자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운용과 투자은행업은 활황세를 만끽할 것이라고 전망
발전과정 속에 숨겨진 사회모순도 심각하게 대두
- 1인당 GDP 2000달러는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숨겨진사회모순도 나타남. 태국은 지난 1985년~1995년 사이 연평균 8% 성장률을 기록해, 1993년 1인당 GDP는 2000달러를 돌파했음. 그 후에 태국경제는 임금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 신용카드의 폭발적인 성장 등이 나타남.
금융시장의 발전속도를 감독체계가 뒤따라 갈 수 없게 됨에 따라 일부 산업에 심각한 거품이 발생.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태국의 1인당 GDP는 곤두박질쳤고, 2001년에야 다시 2000달러를 기록했으며, 2006년 비로소 3000달러를 넘었음. 태국의 1인당 GDP가 2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성장하는데는 꼬박 14년의 시간이 소비됨
- 중국도 이 같은 발전단계에서 비슷한 모순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심각한 빈부격차, 도농문제, 후커(戶口),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성장동력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이 이 같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에 나설 경우에도 1인당 GDP 8000달러선에 가서야 빈부격차 문제는 다소 완화될 뿐임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 방면의 구조조정이 필요
- 중국이 경제발전을 지속하길 원한다면 우선 기업과 개인은 하루빨리 시장규칙과 신용을 중히 여기는 신용경제 사회를 정착시켜야 됨. 부정부패, 횡령, 사기, 뇌물, 허위보고와 통계조작 등의 현상이 만연하는 한, 더 높은 단계의 경제발전과 법치국가로 발돋움 하기 어려움
- 이제 정부의 역할은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해야 함. 정부가 각양각색의 규제와 진입장벽을 만들고, 기업의 사소한 경영에 까지 간섭해서는 안됨. 경제운영 방향은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자율에 맞겨야 함
-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은 주로 외국자본이 투자해 만든 대규모 상품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달성하고 있음. 환율절상에 따라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시급히 높여야 함
성장의 질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
- 중국은 1인당 GDP 2000달러를 저임금과 환경오염을 통해서 달성. 중국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GDP 1단위당 에너지사용과 환경비용이 너무 비싼 편.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을 낮추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에너지소비와 오염발생을 줄여야 됨.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낮은 3차산업을 시급히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음.
이제까지 불균형성장이 GDP 2000달러를 끌고 왔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과 새로운 산업이 경제를 이끌어야만 지속 성장이 가능함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