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애널리스트는 "후발업체의 외국인 간접투자 전면 허용에 따라 현재 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하나로텔레콤은 외국인 추가 매수가 가능해 수급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라며 "다만 실제 실행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여타 업체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 통신업종에 비중확대 의견 유지
통신업종에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SK텔레콤과 KTF에 대해 장기매수의견(목표주가 각각 250,000원, 31,400원)과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목표주가 각각 12,600원, 9,000원, 25.500원)에 대해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KT에 대해 중립의견과 목표주가 49,000원을 유지한다.
■ FTA 통신업 협상 타결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미 FTA 통신업 부분은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기술 선택의 자유 등 6개 이슈에서 양측 의견을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지분 제한 완화와 기술 선택 등 이슈가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 후발업체의 외국인 간접투자 전면 허용, 하나로텔레콤에 유리
먼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는 현행 49% 제한을 유지하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 즉 외국기업이 국내 현지기업을 통해 투자할 경우 49% 지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협정 체결 후 2년 이내에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 발효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지분 15% 이상 매입 또는 경영권 변동시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공익성 심사제를 활용할 수 있어 적대적 M&A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하나로텔레콤은 외국인 추가 매수가 가능해 수급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실행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여타 업체는 영향이 미미하다.
■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매력도는 낮아
기술선택의 자유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 하에 특정 표준에 대한 정책권한을 행사하되 기술표준 제정 과정에 사업자의 참여 등 자율성도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내 통신시장에 진출할 경우 KT나 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같이 상호접속, 설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지배적인 역무는 SK텔레콤의 CDMA 셀룰러(2G),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다.
국내시장에 해외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3개의 지배적 역무는 포화된 시장이어서 진출할 매력도는 높지 않다. 가상 이동망사업자(MVNO)가 허용되면 저렴한 음성요금을 내세울 것이어서 후발업체가 다소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