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일 "한미 FTA로 금융부분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신금융서비스가 들어올 때 당장 열거주의와 상업적 규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마음대로 팔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다"며 "자통법이 시행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한미 FTA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연구원은 보험업권의 타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대적으로 규제산업인 보험권은 규제가 풀리는 측면이 있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개인연금시장 등 개인 보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보험시장은 세계 10위권안에 든 시장"이라며 "자산운용이나 은행 등과 달리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도 개인보험시장이 우리랑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장인만큼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신금융서비스가 들어올 때 당장 열거주의와 상업적 규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마음대로 팔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다"며 "자통법이 시행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한미 FTA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연구원은 보험업권의 타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대적으로 규제산업인 보험권은 규제가 풀리는 측면이 있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개인연금시장 등 개인 보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보험시장은 세계 10위권안에 든 시장"이라며 "자산운용이나 은행 등과 달리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도 개인보험시장이 우리랑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장인만큼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