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책당국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설정한 중기물가안정목표가 적정수준보다 너무 높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로인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으며, 시중의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2006년 연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밑돌았지만 디플레이션 수준보다 훨씬 높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통화량 조절수단으로서의 금리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99년 5월 금리중시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한 이후 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 금리정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이전 시기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정책금리와 은행대출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며 "99년 이후에는 양자의 관계가 이론적인 방향과 괴리돼 금리를 인상(인하)해도 대출과 유동성이 함께 증가(감소)하는 정(+)의 관계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런 비이론적 관계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책금리와 은행대출 간의 인과성검정에서도 정책금리가 은행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시중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의 금리정책의 무력성이 절대금리수준이 낮은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금리인상에도 불구, 절대금리수준이 여전히 낮아 금융자산 수익률이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 수익율을 크게 하회해 대출을 통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전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가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했던 경우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특히 통화당국이 지난 2005년 10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인상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처럼 유동성관리 차원에서 통화당국이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너무 높게 설정된 물가안정목표가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면 그동안 정책당국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설정한 중기물가안정목표는 적정수준보다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이 높게 설정된 물가안정목표는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금리인상에 소극적이고 인하에 대해선 적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제주체들에게도 미래 금리기조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작용, 시중 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적정금리수준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빨리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이를 통해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넓힘으로써 기민한 금리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향후 금리향방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실질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경제행위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시효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