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의 중국 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중국인민은행은 3월18일 1년물 여수신 금리를 동시에 0.27%P 인상시킴. 시중의 과잉유동성과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1, 2차례 금리인상만으로 경기 연착륙을 시키지 못했음을 볼 때, 금리인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 올해 1~2월 동안 은행 신규대출은 약 9800위앤(118조원)으로 작년 연간 수준의 절반에 육박. 무역흑자 증가율은 사상 최대로 늘어 난데다, M2는 6년 최고치를 기록, CPI는 3% 경계수준에 육박. 고정자산투자가 잠시 둔화됐지만, 선행 경제 지표인 신규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향후 반등압력으로 존재


지준율, 채권발행으로는 중국 경제열차의 폭주를 막기 어려움

- 지난 8개월간 중앙은행은 5차례의 지준율 인상을 통해 유동성회수와 경기과열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2월 경제지표는 이러한 온화한 노력으로는 중국 경제열차의 폭주를 막기 어렵다고는 것으로 보여줌.

이런 각종 요인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양회”가 끝나자 마자, 서둘러 금리인상에 나서게 했음

- 이번의 금리인상은 시중 과잉유동성 억제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최근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조치임. 하지만 경기과열과 과잉유동성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6년 이후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의 목적은 모두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연초 2번의 지준율 인상, 발행수익률을 올려 통안채 발행, 3년물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모두 유동성 억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이론적으로 금리인상은 은행 대출 금리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시중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중국의 경우 금리인상 만으론 유동성을 억제시킨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에 불과. 최근 무역흑자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매달 유입되는 외화가 기초통화(M1)을 급증시키고 있기 때문

- 현재 매월 유입되는 외화가 유발한 기초통화 증가규모는 2000~4000억위앤인데, 작년에만 모두 2.78조위앤이 증가했음. 여기에 통화승수(약 4.23배)를 곱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 물가를 자극. 더욱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과 정기예금 등은 통화증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함

- 금리인상만으론 수 조 위앤의 유동성을 억제 시킬 수 없어, 중앙은행은 계속 지준율을 올리고, 창구지도 등 각종 통화정책을 쏟아낼 수 밖에 없음. 물론 금리인상은 이번 한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