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의 중국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훨씬 상회. 2005년과 2006년 예상치는 8% 수준이었지만 실질 성장률은 10.4%와 10.7% 였음. 2003년과 2004년의 예상치는 7% 였지만, 실제는 10%와 10.1%에 달했음

- 중국 경제가 4년 연속 2자리 수의 성장을 보였음에도 올해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2007년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 2년간과 똑 같이 8%로 정했을까?

- 이는 지난 4년간 고도성장으로 중국경제는 세계 4위 경제규모를 갖췄고, “3농”, 사회보장, 교육, 보건 등의 재원확보로 민간은 많은 혜택을 보았음.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대가로 자원부족 심화, 환경오염, 빈부격차 확대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

- 과거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는 “좋으면서도 빨라야 한다”로 바뀌었음. 선진국과의 발전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지금은 더 많은 노력을 성장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의 장리췬(張立群)은 “경제발전은 운전과 같아서 비포장 도로에서는 과속하면 전복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표현. 베이징대학 국민경제연구센터의 차이즈저우(蔡志洲) 연구원은 “정부의 역할은 경제사이클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정부의 전망치가 높으면 경기과열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힘

- 성장률 목표 8%는 중국정부가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가 내포됨. 원자바오 총리의 연설에서 8% 성장률 목표를 제기한 뒤, 과학적인 발전관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 효율성,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배출 감소 등을 거론한 것도 일맥상통한 의미. 세계측면에서 보면 8%도 빠른 성장률이므로 향후 2, 3년간 중국의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