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현재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그들에게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에 의한 부당한 횡포”라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카드 사장, 겸영은행의 선두인 국민카드 사장과의 맞짱 토론을 제안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자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소비자의 예금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따른 거래수수료”라며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손비용이나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사들의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렇게 부당한 원가내역 구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 금융기관 경영행태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부당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징수 문제가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신용카드사들을 상대로 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수익에서 할부카드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합세이며, 대표적인 현금대출 수익인 카드론 수익은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신용카드사들의 수익구조와 관련 손해보는 일시불 수익을 할부결제나 현금 대출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신용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지 않은 채 가맹점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와 관련된 대손비용과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구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촉구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낮 1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실태와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