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이후 일정기간 노동 및 상품의 이전을 제한하고 임금과 물가를 통일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특구식 경제통합방식이 동서독 방식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 온 동서독식 경제통합은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일정 정도 북한지역에까지 확대해 통일 초기의 남북간 소득격차가 다소 축소되고 남한지역에 저임금의 노동력이 공급되는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남한지역으로의 이주압력 잔존, 소비성 이전지출 과다, 북한지역의 물가상승, 북한 생산활동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지역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4인 가족 가운데 실직자 1명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임금근로자 가구당 1명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이주규모가 300만명이 넘게 돼 남한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사회보장급여지급액이 연 10조7000억원으로 전체 정부이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2%에 달하며, 2006년도 남한 일반회계 복지분야예산 16조9000억원의 6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장려금 역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제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저생계비를 지급, 소득이 증대되고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을 유리하게 전환해줄 경우 북한지역의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특구식 경제통합은 동서독식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안예홍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연구실장은 "2005년 남한GNI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북한지역에 지출했을 때 북한지역의 1인당 GNI가 1만달러가 될 때까지 동서독식은 5000~9000억달러 및 22~39년, 특구식은 3000~5000억달러, 13~22년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저임으로 인한 고용인력 확대, 민간기업과 해외로부터의 투자까지 감안하면 특구식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력 격차뿐 아니라 오랜 기간의 분단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이질감도 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한 통합을 신속히 진행할 경우 남북 주민들간의 갈등이 현재화할 우려가 있으나 특구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다만 통일 초기 경제력 격차가 동서독식 경제통합방식보다 큰 데 따른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노동력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적 유인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자유왕래를 일정부분 물리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집단적인 반발우려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에 따른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서독식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게 될 남한지역의 경제적 부담과 북한지역의 성장 지연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특구식 경제통합방식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