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에 대해 현재로서는 환경법령 및 수정법령 개정을 통한 증설허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 희망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적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상수원 주변지역 입지 규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논의하고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지난 15일 2007년 중 비수도권에 1개 공장, 2008년 정부의 관련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정은 현행 상수원 보호관련 법령상 이천공장 증설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 불허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업활동 지원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에 대한 규제체제 재정비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산업계는 물론 상수원 상하류 지역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하이닉스 측에서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해 적절한 입지에 대해 판단해 나가되 당정은 국내에서 투자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하이닉스의 2008년 이천 공장 증설이 불허됨에 따라 조속한 대체입지 마련을 통해 향후 투자계획이 위축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하이닉스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