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협상, "분야별 양허안, 쟁점 협상" - FTA위원회

기사입력 : 2007년01월18일 12:48

최종수정 : 2007년01월18일 12:48

다음은 의 한미FTA 6차협상 중간보고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5일간의 일정(1월15일-19일)으로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1월 16일 및 17일 협상 결과를 중심으로 협상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7일(수) 현재 지식재산권, 환경 등 2개 분과 협상은 종료하였으며 농업, 상품, 섬유, 통신 등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1월 18일(목)에는 기술장벽(TBT), 경쟁 및 노동 분과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유연성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양측 수석 대표간 및 수석 대표/분과장간 소규모 협상이 진행되어 절충안을 모색하고 전반적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개별 품목별 세부 논의를 하면서 양허안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는 미합의 품목에 대한 양허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는 1월 16일 고위급(차관보급)회담에 이어 1월 17일부터 분과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우리측이 미측에 제시한 5년이내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과 2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원산지 예외 품목군으로 85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에서 양측은 기술적 미합의 사항을 대부분 정리하고, 27개 쟁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쟁점에 대해서는 제7차 협상에서 절충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국책 금융기관의 협정 예외 인정 관련, 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은 정부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하였기에 동 기관에는 한미 FTA 협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앞에서 언급한 27개 쟁점내에 남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기술적 쟁점에 합의를 이루었고 전반적으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간접수용의 범위관련 우리측의 부동산 및 조세 정책 등을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 양측은 진진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해운 및 어업 분야에 대해 우리측이 관심이 있음을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 대체로 합의를 하여 향후 제7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미측은 금번에 대중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안을 새로 제안할 계획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에서는 저작권 및 집행에 있는 기술적 쟁점에 대해 우리측 안대로 대체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기간 연장 및 일시적 복제 등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절충에는 이루지 못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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