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과 여당의 중앙은행 금리인상에 대한 견제가 만만치 않다. 일본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도 한몫 거들고 나섰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행(BOJ)이 정책결정을 내릴 때 정부의 견해를 고려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지난 주말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다시 이번 주 BOJ가 금리를 인상할 것을 고려 중이란 보도가 나간 뒤 아베 내각 당국자들은 물론 여당 간사장까지 반대의견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오타 히로코 경제재정담당상은 14일 아사히TV 방송에 출연, "금리인상은 중앙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소비가 약한 상황에서 BOJ는 일본이 디플레 국면을 어떤 식으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답을 제출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해 금리인상 견제 의도를 분명히 했다.

한편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LDP) 간사장은 14일 행한 강연을 통해 BOJ

추가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본은행법 19조에 근거한 권리행사, 즉 금리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의결연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정부의 의결연기 청구가 실패로 돌아간 경험을 상시하면서 "지난 번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면 법제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 필요할 경우 일본은행법 자체를 개정할 의향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