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 예상? 장담? 공급확대에서 공급축소(분양원가 공개)로 정책 돌변했는데? 경기와의 상관성?
= 정부로서는 필요하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좀 미비한 점이나 구체화시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구체화시키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 전반적 흐름도 지난 11.15대책 흐름에서 크게 안벗어나도록 신경 썼다. 상당한 부분의 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된다. 상한제 실시 따라 공공부문 25% 이상, 채권입찰제 실시되면 조금 내용 다르겠지만, 민간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에 따라 최소한 20%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기업에 추가 부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 정부로서는 필요하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좀 미비한 점이나 구체화시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구체화시키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 전반적 흐름도 지난 11.15대책 흐름에서 크게 안벗어나도록 신경 썼다. 상당한 부분의 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된다. 상한제 실시 따라 공공부문 25% 이상, 채권입찰제 실시되면 조금 내용 다르겠지만, 민간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에 따라 최소한 20%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기업에 추가 부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