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의 경제코멘트 요약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준비율 0.5%p 인상 : 지난 1월 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종전 9.00%에서 9.50%로 0.5%p 인상하고, 인상된 지급준비율은 1월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


- 또한 인민은행은 ‘지난해 다양한 금융정책 실시로 유동성이 흡수되는 등 일정부문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막대한 무역흑자로 은행의 유동성이 늘어났고, 대출증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유동성 증가에 따라 인민은행은 다시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조절통제 효과를 공고히 한다’고 지급준비율 인상 배경을 밝혔음. 한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하면 1,500억 위안의 대출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급준비율을 다시 인상한 이유는? : 지난해 인민은행은 3차례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봐 있음(7월 5일, 8월 15일, 11월 3일). 그러나 과잉 유동성에 따른 대출증가 압력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

- 지난해 11월까지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은 2조 8,451억 위안 증가해, 인민은행의 연간 목표치 2조 5,000억 위안을 이미 초과했음. 이런 상황에서 월별 무역흑자는 큰 폭으로 확대돼, 지난해 1~11월 무역흑자 규모는 1,565억 2,000만 달러에 달했음. 결국 지급준비율 인상의 이유는 과잉유동성에 따라 둔화되어 온 고정투자증가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 향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 :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2004년 3월 이후 시작된 장기적인 긴축정책이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물론 향후 경기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경우 기존의 긴축정책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 막대한 무역흑자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투자의욕 역시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고정투자의 반등 압력이 여전히 높기 때문. 결론적으로는 2007년중 적절한 금리 인상, 환율형성 메커니즘 개혁 가속화, 수출세 환급정책 조정, 토지 및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등 금융 및 행정조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왜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지 않고 있나? : 최근 은행시스템에서의 유동성 증가는 막대한 무역흑자 및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효과적인 수단이나, 왜 정책당국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까?

-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 미쳐, 경기의 경착륙 요인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판단. 또한 위안화 평가절상은 추가적인 절상에 대한 기대를 확대시키는 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을 높여,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 추가적인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 : 고정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당국의 긴축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현재의 금리수준은 1998년 경기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인하를 감안하면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괴리가 확대된 가운데 금리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상 내지 금리 인상이 한차례 정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