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내 공장 증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가 필요하며 내수 부진은 단기 경기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노무현 대통령은 과천청사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내 공장 증설과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당장의 경쟁력에서 보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를 보면 수도권의 집중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전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최근 금융기관들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하자는 방침은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엄격히 심사해 관리하는 것을 두고 언급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를 보는 시각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 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 성과는 차기 정권에서 나타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신바람 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경기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구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비와 내수 부진과 관련, "소비와 내수 부진은 단기적인 경기 부침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소비 위축과 양극화 심화간에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인식하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비전 2030"이라며 "이 비전 2030은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 국민을 인적 자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것이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론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 "일자리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올들어 첫 외부 공식행사로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경제점검회의에 참석, 권오규 경제부총리로부터 현 경제 상황과 전망, 올해 경제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경제점검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