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이제 丙戌年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찬 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금융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ㅇ 올해도
금융부문이 나라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ㅇ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상승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고,

ㅇ 원화 환율은 큰 폭의 절상 추세를 이어갔으며,
원/엔 환율도 8:1 이하로 하락하여
중소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ㅇ 또한 지난 10월에 발생했던 북한의 핵실험으로
지정학적 위험성도 부각되었습니다.

□ 이러한 대외 여건하에서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작년 우리 경제는 잠재수준의 성장궤도에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경기흐름은 당초 예상했던 5% 성장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물가도 2%대의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ㅇ 특히, 수출은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세를
이어감으로써 3천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 그러나 올해 경제상황은
작년에 비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ㅇ 환율은 지난 몇 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이 기대되지만,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정, 시장의 쏠림현상 등을 감안할 때,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ㅇ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기도
그간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파급효과를 미치면서
상승 모멘텀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ㅇ 上低下高의 금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ㅇ 주택공급 물량 조기확대, 분양가 인하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보완해 나가고

ㅇ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의 보완,
사업전환 지원, M&A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서민금융 활성화,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주거복지 확충 등의 대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한․미, 한․EU FTA 추진,
공적연금․보험제도 개혁 등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대비해야 할
대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정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ㅇ 올해 우리경제는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물가는 2%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규모도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존경하는 금융인 가족 여러분!

□ 지난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ㅇ 주가지수가 1,4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ㅇ 거의 모든 금융업권이 흑자경영을 실현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도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 그러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단기외화차입 등을 중심으로
쏠림현상(herd behavior)을 보이면서
일부 위험요인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ㅇ 차입자 측면에서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신용위험이 높은 층까지 확산되었고,

-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화차입이 확대되면서
원화절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외화대출 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러한 쏠림현상은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과다한 대출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LTV․DTI 규제강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 등의
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으며,

ㅇ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시중 유동성 관리를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최근 대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만,

ㅇ 아직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금융정책 방향도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유도 등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ㅇ 금융기관 여신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개별 금융기관이나 개별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 전체적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예방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개별 금융기관도 감독당국의 요구에 앞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유동성 관리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소득의 창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일일단위 주요 금융지표 점검,
관련기관간 협의채널 운영 등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는 금융시스템과 감독기능의
선진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산업이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외국 금융기관 인수 등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하고,
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금융정보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ㅇ 이와 함께 금융감독규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고,
외부전문가 채용, 연수의 확대 등을 통해
감독인력의 전문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능력 확충,
대안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등
대부업에 대한 감독체제를 정비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의 국제화 전략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한․미 FTA를 통해
선진금융기법․신금융상품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고,

ㅇ 한국투자공사(KIC) 자산운용의 본격화,
외국 유수 자산운용사의 적극 유치 등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금융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올해 우리 경제는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ㅇ 그간에 추진해온 여러분들과 정부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음으로써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시 한번 그 동안의 금융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