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다각적으로 나서면서 금융시장의 일각에서는 ‘정책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값급등의 원인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과잉대응이 자칫 부동산 경착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4일 오전 7시33분에 이미 송고되었습니다)

부동산값이 급락하면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질 우려가 있어 세심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민간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인상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주택대출 조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신년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시장일각에서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 건 좋지만 집값급락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준율인상과 총액한도대출을 올린 후 콜금리인상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미 지준율인상으로 91일만기 CD수익률이 30bp나 올랐다. 91일만기 CD수익률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대출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다가 가산금리까지 인상돼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담보대출금리는 최고 7%대로 올라와있다.

이 정도면 지준율인상의 정책효과는 상당히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은 관계자들은 자평한다.

금융시장이나 한국은행은 내부 분위기는 경제전반에 대해 영향을 주는 콜금리를 올릴지는 금융당국과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대응이나 부동산시장 움직임, 경기나 물가 등을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견해에 힘이 실려있는 것 같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준율인상 정책효과는 상당히 거뒀다. 과잉유동성흡수로 CD금리가 올라 콜금리인상 못지 않은 효과를 봤다. 대선정국으로 진입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과도한 정책대응으로 부동산 경착륙이 일어날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이런때 중심을 잘 잡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월 금통위의 코멘트는 이성태 한은총재가 신년사에서 밝힌 통화정책 방향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구랍 31일 신년사에서 “올해 금리정책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개선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당분간 통화정책을 ‘Wait and See‘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채권금리는 비교적 큰폭으로 반락했다. 주가폭락에 따른 중국의 금융긴축설과 주가폭에 따른 반사익 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부동산대출을 더욱 죄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콜금리인상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늘어나는 분위기였다.

부동산경착륙이 소비위축,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올해 콜금리인상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미결제약정이 7천계약정도로 줄어들어 스왑과 연계된 것을 빼면 1만5천계약정도 순매도로 추정되는 점도 외인의 매도플레이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소폭 내림세를 이어갔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66%로 전일보다 0.02%포인트가 내렸다. FOMC의사록이 부분적으로 경기둔화우려를 표명한 것이 매수심리에 힘을 실었다.

오늘 채권금리는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외인과 국내기관간의 힘겨루기 속에 등락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0-4.96%, 국채선물 3월물은 108.23-108.43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