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금융기관들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국내투자와 차별 대우를 받던 부분을 다 걷어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새해 인사차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이 골격은 이미 다 나왔고 준비도 끝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이 금융과 기업투자(FDI) 크게 두 부분 골격으로 나눠져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투자회사 비중이 아직도 외국계에 비해 조금 많지만 선진국 IB들과 비교하면 자금력과 규제체제에 있어 그만큼 능력이 있지는 않다"며 "근원적으로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IB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정부규제가 손발을 묶어 놓고 있고 수익률 면에서도 조세체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규제 프레임과 수익률 측면에서 개선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외진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들의 해외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FDI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경쟁력 있는 부문이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살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국제수지 구조자체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며 "우리는 그런 단계의 초입에 있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수지는 여행부문으로 인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상품수지에서 균형 또는 소폭 흑자를 내고 소득수지도 흑자를 내면서 전체 경상수지 또한 안정적인 흑자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

또한 경상수지와 함께 국제수지의 구성축인 자본수지 또한 환율에 부담을 안주면서 실물(real) 부문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외로 나가 소득을 들여와야 한다고 권 부총리는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 대해 권 부총리는 "최근 2~3년 동안 공급물량이 저조했지만 대폭 공급이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08~2009년쯤에는 집값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저금리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인구구조 변화, 수요패턴을 감안해 공급을 늘릴 것이므로 수십 %씩 가격이 하락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십 %씩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융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모양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향 안정화로 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월세 공급물량도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 속에서 대안을 강구 중"이라며 "다세대 다가구 규제완화 관련 조치가 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5월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하고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를 통해 대응하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자증권 도입과 관련, 배석한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상반기 중 초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인프라 구축에만 최소한 1년정도가 걸리고 유예기간도 둬야 한다"고 말해 빨라도 2009년은 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