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손상돼 아쉽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난 달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6년 경제운용 회고 및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의 경우 정책의 차질없는 집행보다 말이 다소 앞서 나감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만회하는 것은 결코 조급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지를 모은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부총리는 “작년 11월 15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억제 시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대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에 입각해 일관성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11.15 방안’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 및 공급측면 모두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권 부총리는 진단했다.

공급확대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은 형성돼 있지만 공급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9월 이후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전월세 수급 문제 해결책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게다가 시중의 유동성이 실물경제 활동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수요측 불안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권 부총리는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인하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공급확대와 관련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도 조속히 완료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1.15 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의 약 47%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민간부문의 공급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되 공공부문의 역할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이사철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단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연초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을 사이에 두고 당정간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슬로건 하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이 채택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대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실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굳이 그런 논의들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와 3차례의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및 분양관련 제도 개편방안과 전월세 대책 등에 논의한 바 있다.

당정은 올 1월중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정책과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