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대출 자제 기대"..."조선사 선물환 매도도 진정세"
"유동성 함정 빠졌다 생각 안해"
- "내년 잠재성장 경로 따라갈 것"
- "현재 환율수준 오버슈팅 아닌지 검토해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경제가 잠재성장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며 "지금 상황이 유동성 함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거시정책의 한계가 있지만 내년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한은 금통위에서 외화예금지준율을 인상한 데 대해서는 "최근 여러 상황으로 봐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은 선물환과 단기외채 두 부분이 있다"며 "선물환의 경우 조선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진정되고 있고 단기외채의 경우에는 한은의 이번 조치로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융기관들의 단기 외화차입은 주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엔캐리 트레이드성 자금이고 한은의 외화지준율 인상으로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대출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

그는 또 현재 시중의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보다 원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고,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른 외환보유액 다변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정부도 외환보유고의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최근의 환율 급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의 동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 개입을 할 것이라는 세 가지 뿐"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 날 오전 '금융기관장 조찬강연'에서 권 부총리는 "지금의 환율수준이 오버슈팅 상태인지 아닌지 금융기관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CEO들에게 달러화가 과매도 상태있다는 판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장기자본수지 등 기초 수지 자체가 네거티브로 움직이는 상황임에도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결국 단기 자본수지의 증가에 기인하는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반적으로 이 같은 단기 자본수지의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면 유입국가에 환율 강세와 자산가격 강세의 두 가지 결과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엔캐리 트레이드 등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대출자가 안고 있는 위험은 조만간에 금융기관의 위험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며 외화대출 확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금융기관 CEO들에게 "환율의 변동성, 해외 차입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환리스크나 외화유동성 관리 부문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감독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