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8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장단기 외화채권에 대해 각각 A, A-1을, 장단기 원화채권등급 역시 각각 A+, A-1으로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장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고수해 당분간 등급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 신용등급 결정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 문제가 아직은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S&P의 타카히라 오가와 동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금번 등급 유지 결정의 배경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수지가 견실하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우발 리스크가 높고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등의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S&P의 이번 신용등급 유지 배경에 대한 자체적인 설명이다.
- 한국의 공공부문은 2000년 이래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증대로 순 대외포지션이 강화되어 순 대외자산의 규모가 2006년말에는 경상수입의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환보유고는 2006년 10월 31일 현재 미화 2,29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늘어나 2006년 말에는 6.8개월간 경상지급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97년 2개월 미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 한국 정부는 2000년 이래 일반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GDP의 1.4% (사회보장부문 포함, 금융부문에 대한 차입금 제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금흐름에서 보여지는 것 보다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정부의 일반 재정상 총 차입금이 2006년 말 GDP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A’ 등급을 보유한 국가 정부의 평균 비율이 36%인데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처럼 차입금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이어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부문 구조조정 지원금액은 1998년 GDP의 1/3에 달했다.
- 한국 경제는 1997년에서 1998년까지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고 금융시스템의불안기를 거쳤으나, 경제의 탄성을 유지해왔으며1999년 이래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5.8%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기술면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으며 경제도 다각화되어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이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이 현재의 4%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하지만 최근들어 한국 정부의 강점 중에 하나인 재정부문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상태가 견실하기는 하나 현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회보장부문의 흑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인수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당시 GDP의 0.7% 규모로 흑자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GDP의 1.8%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재정상 총 차입금도 2006년말 GDP의 40% (정부보증 포함)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2002년 34%였던 것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GDP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 인수, 외평채 발행, 일반 재정적자에 대한 자금 보전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노동시장의 개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장기적 성장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인력의 유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정부 신용등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S&P의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평화가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협상이 길어질 수 있고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등급 전망이 ‘안정적’인 이유는 정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충돌 위험 및
통일에 따른 잠재적인 우발비용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공공부문이 순 대외자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소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이 견실하다는 점, 경제가 역동적이라는 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확률상으로 매우 요원하기는 하나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다면 한국정부의 신용등급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오가와 이사는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경제의 붕괴다. 북한 경제의 붕괴에 따른 통일 비용의 부담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일련의 현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향폭은 군사충돌 시나리오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개혁에 더 큰 진전을 보이거나 북한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완화된다거나, 한국 정부가 향후 통일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입 부담을 축소한다면,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오가와 이사는 평가했다.
이번 신용등급 결정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 문제가 아직은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S&P의 타카히라 오가와 동아시아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금번 등급 유지 결정의 배경은 한국의 경제, 재정, 대외수지가 견실하다는 긍정적인 부분과 우발 리스크가 높고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등의 구조적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S&P의 이번 신용등급 유지 배경에 대한 자체적인 설명이다.
- 한국의 공공부문은 2000년 이래 순채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의 증대로 순 대외포지션이 강화되어 순 대외자산의 규모가 2006년말에는 경상수입의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환보유고는 2006년 10월 31일 현재 미화 2,29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늘어나 2006년 말에는 6.8개월간 경상지급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997년 2개월 미만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 한국 정부는 2000년 이래 일반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GDP의 1.4% (사회보장부문 포함, 금융부문에 대한 차입금 제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자금흐름에서 보여지는 것 보다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정부의 일반 재정상 총 차입금이 2006년 말 GDP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A’ 등급을 보유한 국가 정부의 평균 비율이 36%인데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처럼 차입금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이어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부문 구조조정 지원금액은 1998년 GDP의 1/3에 달했다.
- 한국 경제는 1997년에서 1998년까지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고 금융시스템의불안기를 거쳤으나, 경제의 탄성을 유지해왔으며1999년 이래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5.8%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기술면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으며 경제도 다각화되어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이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성장률이 현재의 4%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하지만 최근들어 한국 정부의 강점 중에 하나인 재정부문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상태가 견실하기는 하나 현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인해 서서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회보장부문의 흑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인수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당시 GDP의 0.7% 규모로 흑자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GDP의 1.8%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재정상 총 차입금도 2006년말 GDP의 40% (정부보증 포함)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2002년 34%였던 것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GDP대비 차입금의 비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로부터의 부채 인수, 외평채 발행, 일반 재정적자에 대한 자금 보전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 노동시장의 개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인구
노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중장기적 성장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인력의 유연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정부 신용등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S&P의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평화가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협상이 길어질 수 있고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등급 전망이 ‘안정적’인 이유는 정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충돌 위험 및
통일에 따른 잠재적인 우발비용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공공부문이 순 대외자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소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이 견실하다는 점, 경제가 역동적이라는 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확률상으로 매우 요원하기는 하나 만약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다면 한국정부의 신용등급은 큰 폭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오가와 이사는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경제의 붕괴다. 북한 경제의 붕괴에 따른 통일 비용의 부담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일련의 현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향폭은 군사충돌 시나리오보다는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개혁에 더 큰 진전을 보이거나 북한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완화된다거나, 한국 정부가 향후 통일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입 부담을 축소한다면,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오가와 이사는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