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저녁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내놓은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성장이 4~5%, 물가가 2~3%라면 소박한 경제논리, 주먹구구식 논리라 해도 균형금리가 6~8%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콜금리 4.5%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최근 시장의 금리인하론과는 정반대로 향후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 내부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펀더멘탈과 정책금리, 수급,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이 총재의 균형금리 발언은 펀더멘털 측면에 초첨을 맞춘 원론적인 수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5%에 갇혀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특히 현재의 금리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더 낮춘다고 경기가 부양되겠느냐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금리수준이 충분히 낮은데도 기업의 투자가 안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지난 23일 국감때의 이 총재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총재도 지난밤 "경기가 단기적으로 경기사이클 측면에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문제보다 성장 잠재력 저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현 콜금리 수준이 경기나 소비, 투자 등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 총재의 발언이 한은의 스탠스가 바꼈다거나 향후 정책방향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균형금리에 비해 콜금리가 낮다 높다 판단을 해서 시장이나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총재의 지난밤 발언은 한은 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하기 보다는 금리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보다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때임을 강조했다는게 한은 내부의 공통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