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9일 "수많은 개인들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탈세 및 주가조작 행위가 적발됐다"며 " 대한생명 대주주인 한화는 허위컨소시엄구성과 각종 로비가 드러났는데도 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신규 인가시 적격성 심사가 형식요건을 점검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엄격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물론 법령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의원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액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을 통해 투자이익을 조기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내년도 경기가 둔화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들에 대한 신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적용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신BIS는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영향이 있고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금융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BIS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주택대출이 2002년 44%나 급증한뒤 증가율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 2.8%에 불과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고 검사를 실시한 것은 뒷북행정과 코드맞추기"라고 지적했다.

주택대출이 급증한 2002년 전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현 정권이 ‘버블세븐’이니 하면서 특정지역의 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에 집중하자 금융감독기관도 이를 따라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