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늦어도 11월 초까지 정책권고안 마련” 방침- 재경부 차관, 금융 부기관장 참여하는 ‘경영혁신협의회’도 한시적 운영키로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7개 금융 공기업들이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반성, 사과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약속했다.재경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 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예결산 심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감사원이 지적한 국책은행들의 업무중복 등 역할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 초까지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한은 등 7개 금융공기업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혁신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그 동안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영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등을 포함해 후속조치 계획을 각 기관별로 발표했다.* 7개 기관별 개선사항 발표 내용은 별도기사 참조회의를 이끈 재경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영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를 포함한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공기업 경영혁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각 기관 임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조직운용 등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아웃소싱 확대 등 인력운용 효율화 △성과급 지급기준 합리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실무협의회 논의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아울러 재경부는 금융 공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예산승인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설치방안으로는 재경부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정책 및 은행분과 위원 중 일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은 2007년 예산심의 때부터 시작할 계획.국책은행간 역할중복 등 기능, 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태스크포스’의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태스크포스 회의는 지난 8월 구성돼 한 달 정도 논의해 왔으며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정책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재경부 목표다.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협의회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도 장애인 및 여성고용 확대 등 금융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혁신 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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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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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