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내년 4.6%의 성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인 수단을 통해 더 끌어올리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4.6% 정도의 성장으로 적정한 수준의 고용 창출도 안되고 경제 운용이 어렵겠다고 전망되는데 단순히 전망만 하고 끝내면 정부가 소임을 다하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연말로 가면서 내년도 경제 운용 계획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며 경기부양을 단정짓지는 않았다.
한편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과 관련해 박 차관은 "신청이 들어온 8건 중 4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쯤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닉스 등 나머지 투자 4건은 투자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의 경우 이천이 자연보존 권역이고 또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어서 수도권 규제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유치경쟁도 변수라는 설명.
박 차관은 또 하이닉스 외 수도권 지역에 공장설립을 신청한 기업은 펜텍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팔탄공장, KCC 현대제철 등임을 밝혔다.
출총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출총제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적용제외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촐총제에 걸려서 투자를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 예외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4.6% 정도의 성장으로 적정한 수준의 고용 창출도 안되고 경제 운용이 어렵겠다고 전망되는데 단순히 전망만 하고 끝내면 정부가 소임을 다하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연말로 가면서 내년도 경제 운용 계획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며 경기부양을 단정짓지는 않았다.
한편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과 관련해 박 차관은 "신청이 들어온 8건 중 4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쯤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닉스 등 나머지 투자 4건은 투자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의 경우 이천이 자연보존 권역이고 또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어서 수도권 규제만의 문제가 아닌 데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유치경쟁도 변수라는 설명.
박 차관은 또 하이닉스 외 수도권 지역에 공장설립을 신청한 기업은 펜텍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팔탄공장, KCC 현대제철 등임을 밝혔다.
출총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출총제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적용제외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촐총제에 걸려서 투자를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 예외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