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가계부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가계신용 확대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소득대비 부채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4분기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전분기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한 545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2년 3/4분기말(26조8000억원) 이후 15분기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던 2004년말과 비교했을때 올해 2/4분기말 가계신용잔액은 70조8000억원이 늘었으며 이중 66%인 46조7000억원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로 조사됐다. 또 소득대비 가계신용의 비중도 지난해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세계적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전망은 밝지 않다"며 "외환위기 이후 개인소득의 증가속도는 대폭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는 한 소득증가 부진현상은 지속되는 반면 가계신용은 10%대의 증가세가 이어져 소득대비 부채비중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이루어져 있어 부동산가격 하락시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우려되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7월25일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한도초과 대출금 지급 관행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향후 금융감독당국은 관리감독 소홀로 카드버블과 가계대출 버블이 발생했던 불과 4년 전의 경험을 참고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가계부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이해가 일치하는 한 가계대출은 파국의 국면까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리스크 관리방안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리스크 관리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있다면 2단계 관리방안에서 도입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도 투기지역에만 국한하기 보다는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