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기획단은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성신 연세대 교수를 기획단장으로 대학교수 7명과 한국개발연구원 3명 등 외부위원 10명과 복지부 2명 국민연금관리공단 6명 등 내부위원 8명 등 관계전문가 18명으로 구성돼 이달 31일 첫 회의를 연다.복지부는 적립금 규모의 경제적 의미 등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된 기금운용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에서 파생된 적립금 증가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금의 시장지배력 문제, 소비와 저축의 구축효과 문제,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폭락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적정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의 적립금 규모의 변화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기운용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한편 기획단 구성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달 31일 회의에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기획단 위원들을 격려하고 기획단에서 수행하게 될 임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기획단은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와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을 수립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다음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참고하세요.<참고 1>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 구성 및 운영Ⅰ. 장기운용전략 기획단 추진 배경 및 목적가. 추진 배경 □ 적립금 규모의 경제적 의미 등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필요 ○ 특히, 기금규모의 경제적 의미, 구축효과, 멜팅다운의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적립금 규모 증가에 따른 기금의 시장지배력 문제 - 기금의 국민경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자산가치의 폭락, 즉 멜팅다운(meltingdown) 문제 □ 기금적립 및 기금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기금운용전략 수립 필요 ○ 2008년 재정계산 시 기금운용과 관련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 적립금 규모의 변화 단계별로 효율적인 장기운용전략 마련 필요나. 추진 목적 □ 기금운용이 국내 자본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전략 수립 ○ 국민연금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국민연금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거시계량경제모형 구축 ○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한 기금의 장기운용전략 수립 ※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가능한 계량모형 구축Ⅱ. 장기운용전략 기획단 구성 및 기능가. 기획단 구성 □ 구성 ○ 기획단장과 위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 기획단」단장 및 위원 후보 추천(안)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정책팀-208(2006.8.8) ○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하여 18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기획단 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외부위원 10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외 1인, 국민연금연구원장 외 3인, 기금운용본부장 외 1인(내부위원 8인)으로 구성 ․간사: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 ○ 기획단은 2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 ○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행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나. 기획단 기능 □ 기능 ○ 선정된 연구주제에 대해 위원들이 연구수행 ○ 세부연구주제는 기획단장 및 보건복지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이 논의하여 사전에 선정 ○ 수행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전략 수립 ○ 기타 기획단장이 부여한 장기운용전략 수립과 관련된 사항 심의 □ 『1팀 : 국민연금기금과 거시경제』의 연구과제 ○ 국민연금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연구과제- 국민연금기금 규모 증가에 따른 부문별 파급효과 분석-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적정성- 국민연금기금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민연금이 개인저축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이 기업 투자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팀 : 국민연금기금 장기운용전략』의 연구과제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기금의 장기운용전략 수립 ○ 연구과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기금운용방향- 인구구조 고령화와 자산수요행태변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