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0일 메리츠증권 조성준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세요.▶ 5개월 연속 하락한 경기선행지수 7월 국내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파업과 장마에 의한 홍수피해로 인하여 생산과 소비는 크게 하락한 반면, 설비투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비해 0.7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0.5%p 하락하였다.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판매 감소 등으로 내구재가 감소하였고, 준내구재, 비 내구재에서도 둔화되며 전월대비 5.0%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5% 감소하였다.7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9%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4.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자동차 업계 분규와 월드컵특수의 종료 그리고 예년에 비해 길었던 장마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2%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7.9% 증가하였다.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전월대비 4.0%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3% 증가하였다. 내수용 출하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한 반면 수출용 출하는 11.9% 늘어나 수출중심의 출하가 내수용 출하의 감소를 상쇄시키고 있다.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전월대비 0.9% 증가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하여 수출둔화, 재고 증가의 전형적인 경기둔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9%로 전월에 비해 5.1%p 감소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 담배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와 비금속광물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생산능력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하여 설비투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7월 소비재판매액 지수는 전월대비 5.0%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동차 업계 분규로 인한 공급차질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연료 소비감소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는데, 자동차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산업용기계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4/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 국면이 진행될 전망7월 산업생산동향의 급격한 악화는 자동차 업계의 파업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00년 이후 국내 경기순환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데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은 평균 13개월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경기선행지수가 7월 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한 점을 감안할 경우 07년 1/4분기 이후에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또한 미국 경제의 둔화도 일시적인 Soft-Patch 국면일 가능성이 높아 06년 4/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국내 경기도 06년 4/4분기 또는 07년 1/4분기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선행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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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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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