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니는 한국 채권시장을 자국의 채권시장 발전모델로 채택키로 하고, 양국 재경부는 지원방안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① 인니 재무부,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채권시장 발전 로드맵｣ 작성을 지원 ② 국채담당자, 거래소 전문가를 8.11(금)～15(화) 파견, 경험을 전달* 한국의 채권시장 활성화 경험을 영문책자로 정리, 교재로 활용 ③ 인니 실무자 4명에 대한 채권시장 연수를 8.7일부터 3주간 실시* 여행경비와 체재비는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인니 정부가 부담 ④ 인니 재무부, 거래소 등 12명 자산유동화 관련 단기연수 실시* 경비는 인니정부 부담, 재경부․금감원, KAMCO․거래소 등 방문 ⑤ 채권시장 거래 현장에 관한 단기 초청연수 실시 (9월중 예정)□ 인도네시아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게 된 것은 ㅇ ’05.8～’06.3월 재경부의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Knowledge Sharing Project)의 권고(“채권시장 발전방안” 등 5개 분야)를 수용하고,* 우리 경제개발 경험을 토대로 경협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경제개발 컨설팅을 제공,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ㅇ 지난 3월 印尼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발전”에 관한 후속사업 지원을 한덕수 전부총리에게 요청(서한)하여 성사된 것이 계기□ 채권시장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국채시장을 위시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데 기인ㅇ 그 결과,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 국채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20년 만기 국채 발행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우리 국채시장이 단기간에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 특히, 인니정부는 국채전문딜러제도, 전자거래 시스템에 많은 관심 ㅇ 또한, 채권 시가평가제도 도입, 신용평가기능 강화, 규제․감독제도의 선진화 등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도 성과□ 금번 인도네시아와의 채권시장 협력은 우리나라 금융인프라 해외수출과 동북아 금융허브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재경부는 우리의 경제․사회 개발경험 전수사업이 다른 원조국에 비해 강점을 지닌 분야인 점을 감안, 앞으로도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 여타 경제개발경험 전수사업의 주요성과∙베트남 : 수출주도형 경제발전과 수출입은행 설립 제안, 이를 수용하여 우리 輸銀을 모델로 베트남 輸銀 설립 (’06년)∙우즈벡 : 우즈벡형 ‘수출자유지역’ 설립을 제안, 우즈벡 정부는 이의 구체화를 위한 양국 합동 워킹그룹 구성을 제의 (’06년)∙터키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경험과 지속공유사업이 ’07년 개시 9차 경제개발 7개년계획의 바탕이 됨 (국가기획원 장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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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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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