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틱 하락한 108.77p로 개장한 국채선물은 FOMC와 금통위를 앞두고 장 초반 짙은 관망속에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는 가운데 순매수로 시작했던 외국인이 오전 중 실시된 통안 입찰이 무난하게 소화되면서 매수강도를 높이자 국채선물은 서서히 추가 상승하더니 109.90p까지 고점을 높여나갔다. 관망세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했지만 양호한 통안 입찰 속에 외국인 순매수가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추가 상승한 국채선물은 108.89p상승 마감했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은 강세 분위기 - 통화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외국인 순배수에 힘입어 채권 시장이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콜금리 동결에 배팅한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 외국인이 7월말 이후 줄곧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심리적으로나마 콜 동결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고, 전일 통안 입찰도 양호하게 소화되면서 단기물의 캐리수요를 확인시켜줘 수급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여건 또한 강세 흐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금리 동결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남아 - 전일 밤 FOMC가 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7번 연속된 금리 인상을 일단 마무리 했다. 주택시장의 점진적 냉각과 금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미 경제 성장이 완화됐다는 것이 동결의 배경이었다. 일부 예상했던 것이지만 이번 동결로 2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단되었음이 확인되면서 일단 국내 채권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위험의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지는 경제성장과 물가 추이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익실현 가능성 염두 - 미 금리동결은 현재 채권시장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롱마이드와 맞물리면서 금일 국채 선물 강세 기조에 일조하겠지만, 서프라이징 재료가 아니고 불확실성의 완전 해소도 아니라는 점과 금통위에서의 한은의 스탠스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제한 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금통위를 경계한 관망심리와 함께 4.70% 대 중반까지 내려간 3년물 금리, 그리고 6만 계약에 육박하고 있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등을 고려했을 때 차익실현 욕구가 표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아 보인다. 108.80p에서의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면서 단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금일 예상 레인지 : 108.70~1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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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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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