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기도 전에 시들었다”최근 잇따른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언론들의 논조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연속 하락했던 지난 6월만 해도 ‘경기 하강국면 진입’ 논쟁은 팽팽한 기운이 있었다.그러나 이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한 지금, 경기 낙관론은 빛을 잃고 있다. 실물지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심리 및 체감지표.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청와대 등 이른바 ‘당정청’은 비관론을 확산하는 ‘언론’을 원망하는 눈치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냄비근성’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님을 감안하면 비단 언론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된다.심리지표가 실제 이상으로 악화된 것은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정치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민간에 이어 정책 당국자들한테서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 현 추세대로라면 경기는 빠르게 치달아 올해 말쯤에는 정점(peak)를 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 버티는 실물지표, 무너지는 심리지표지난 6월 ‘경기 논쟁’ 당시만 해도 ‘소프트 패치(경기회복기에 나타난 일시적 침체국면)’ 평가가 힘을 발휘했다. 한덕수 전 부총리는 “성장률이 1분기보다 2분기에 낮아졌다고 해서 정점을 지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정부 담당자도 ‘내년 상반기 경기 정점’에 무게를 뒀다. 이미 ‘경기 정점을 지났다’는 민간 연구소들의 분석이 과도하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그러나 지난 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가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시적 후퇴’ 해석은 빛이 바래졌다.이후 발표된 심리지표들도 ‘경고음’ 투성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제조업 2,000여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기실사지수(BSI)가 80 아래로 떨어져 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경련이 매출액 순위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월 발표하는 BSI 전망치도 94.2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한국산업단지공단의 중소기업 수출전망 BSI 또한 97에 그쳐 6분기만에 기준치 100 밑으로 떨어졌고, 소상공인진흥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6월 BSI는 82.2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이처럼 선행지수나 심리지표만을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금방이라도 추락할 듯이 보인다. 일부 민간 연구소는 ‘하드랜딩(경착륙)’을 경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물지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우선 최근 실물지표 발표의 선두주자였던 한은의 2/4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5.3%, 계절조정 전기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분기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 재경부나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5.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그렇다고 경기회복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오히려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순수출 등은 정부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고 지방선거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연분을 포함시킬 경우 5.5%를 상회한다. 게다가 지난해 상저하고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상태.다음으로 발표된 통계청의 6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10.9%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다. 소비도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해 고유가, 저환율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선행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건설수주액(5.6%)과 기계수주액(5.4%)이 전월비 호전된 상태에서 소비자기대지수(-1.2%)와 종합주가지수(-1.8%)의 하락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물론 한은이 발표한 6월 경상수지를 보면 전월보다 2억6,000만달러 줄어든 11억달러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적자(2억7,000만달러)를 나타낸 점은 우려스럽다. 6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에 그쳐 지난해 6월 2.8%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인 것도 그렇다.그러나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서비스수지 적자, 대외 배당금 지급 증가의 결과지만 서비스 수지를 제외하면 하반기 개선의 여지가 있고 연간으로는 30억~40억달러 안팎의 흑자가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또한 예상 밖의 하락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시적 후퇴(soft patch)보다는 경기둔화(slowdown)에 무게결국 실물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심리지표의 반응도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요점이 될 듯하다.현 경기를 ‘소프트 패치’로 보기가 점차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선행지수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하드랜딩’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재경부 한 관계자는 “경기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하방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만을 놓고 보면 올해 말이 경기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실물경기가 둔화되긴 하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병원 재경부 차관 역시 “건설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정부가 하반기 전망에서 예상했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하반기 이후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이처럼 실물지표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향후 경제운용방향도 아직은 거시적 대책보다는 기업규제 완화 등 미시적 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지난 7월 31일 간부회의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과 민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속히 개최할 것”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이 또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정부 판단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 “노무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정책 리더쉽 정비 필요” 그렇다면 심리지표는 왜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일까. 아무래도 이 해답은 경제논리로만 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리지표 악화에 대해 재경부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이는 각종 경제정책들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엇박자를 지속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의견을 모아가는 ‘여론형성 과정’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민심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는 재경부 출입기자들조차도 헷갈리게 만드는 부동산 대책만 봐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향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여당의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여당 내 합의 없이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재경부는 이에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미시 부문에서도 최근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재계에 ‘뉴딜’을 제안하며 투자확대를 요청했지만 이조차 당정청 의견을 모으기 전 성급히 제안한 것이어서 기업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책 신뢰도를 정부가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는 모습.이러한 상황에서 실물지표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심리지표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올 하반기 실물지표가 정부 바람대로 성장세를 나타내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이 심리를 호전시킬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고유가, 고물가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 대선까지 고려하면 정부여당 내 합의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정책 리더쉽에 대한 불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참고: [경제표] 국내 7월 이후 경제 실물 및 심리지표 동향 [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 이기석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