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7월 마지막주 및 8월 첫째주(7.31~8.4)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일정입니다.◆ 7월 31일(월)한국은행, 7월 기업경기조사(BSI) (오전 6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간부회의 내용) (오전 11시10분)재정경제부, ‘해외정책고객대상 영문 FAQ’ 제작 및 배포 (정오)금융감독원, 종이없는 금융감독시대 개막 (정오)공정거래위, 록볼트판매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정오)통계청, 6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를 EITC 명칭으로 선정 (배포시)일본 경제산업성, 6월 광공업생산지수: 실제 1.9%mm , 예상 1.2%mm, 이전 -1.3%m일본 국토교통성, 6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실제 4.7%yy, 예상 5.9%yy, 이전 6.7%yy일본 후생노동성, 6월 현금급여: 실제 0.5%yy, 예상 n/a, 이전 0.1%yy독일 6월 소매판매: 실제 1.9%mm, 예상 0.8%mm, 이전 -0.4%mmEU 유로스탯, 7월 경기신뢰지수: 실제 107.7, 예상 107.0, 이전 107.2EU 유로스탯, 7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2.5%yy 예상 2.5%yy, 이전 2.5%yy미국 시카고 PMI, 7월 제조업지수: 실제 57.9, 예상 55.7, 이전 56.0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루이스 연준총재, 美-中 교역 주제 연설자넷 옐렌(Janet Yellen) 샌프란시스코 연준총재, 미국경제 주제 연설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 미국경제 주제 연설◆ 8월 1일(화)금융감독원, 나도 이제 리스크관리 전문가 (오전 6시)산업자원부, 7월 수출입동향 (오전 6시)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KBS1라디오 인터뷰 (오전 7시16분)기획예산처, 올 연말정산을 인터넷 조회만으로 간단히 (오전 9시 이후)정보통신부, 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삭제 본격 가동 (오전 9시)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2006 최고경영자 제주 AGORA 세미나 (오전 9시20분)산업자원부, 지식기반경제 실현 위한 국가참조표준 육성체계 구축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비데 사용전력 75% 획기적 절감 (오전 11시)농림부, 06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07년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확정 (오전 11시)재정경제부, 8월부터 모든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시험운용 실시 (정오)한국은행,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정오)한국은행, 7.28 ‘한은 금요강좌’ 개최 - 주식과 옵션의 이해 (정오)금융감독원, 증권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강화방안 추진 (정오)금융감독원, 특별자산펀드 투자자보호장치 강화방안 (정오)공정거래위, 타원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건 (정오)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30분)일본 자동차공업협회, 7월 신차판매대수: 실제 -9.1%yy, 예상 n/a, 이전 -6.5%yy독일 7월 실업률: 실제 10.6%, 예상 10.8%, 이전 10.8%(10.9%에서 수정)독일 7월 PMI제조업지수: 실제 58.9, 예상 59.0, 이전 59.5EU 7월 PMI 제조업지수: 실제 57.4, 예상 57.3, 이전 57.7EU 6월 실업률: 실제 7.8%, 예상 7.9%, 이전 7.9%미국 Autodata, 7월 자동차판매: 실제 17.2M, 예상 13.2M, 이전 16.2M미국 상무부, 6월 개인소득: 실제 0.6%, 예상 0.6%, 이전 0.4%미국 상무부, 6월 개인소비: 실제 0.4%, 예상 0.4%, 이전 0.6%(0.4%에서 상향)미국 상무부, 6월 근원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 실제 0.2%, 예상 0.2%, 이전 0.2%미국 공급관리협회(ISM), 7월 제조업지수: 실제 54.7, 예상 53.6, 이전 53.8미국 상무부, 6월 건설지출: 실제 0.3%, 예상 0.1%, 이전 0.0%(-0.4%에서 상향)미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 7월 주택매매계약지수: 실제 0.4%, 예상 -0.5%, 이전 1.3%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재무부장관, 미국 및 세계경제 주제 연설◆ 8월 2일(수)한국은행, 7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금융감독원, 2006년 상반기 ABS 발행실적 (오전 6시)금융감독원, '처음 만나는 보험리스크'책자 발간 (오전 6시)윤증현 금융감독원장, 제2회 최고경영자 제주 AGORA 세미나 강연 (오전 9시10분)산업자원부, 위성 핸드폰 개발...8,000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오전 11시)산업자원부, 7월 디지털전자 수출입실적 분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LP가스사고 예방 스티커부착 의무화 (오전 11시)금융감독원, RP거래의 고객보호 및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정오)금융감독원,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공시강화 추진 (정오)공정거래위, 7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오)한국은행, 주요국의 주택가격 : 리스크와 정책과제(한은조사연구 2006-8) (배포시)일본 일본은행(BOJ), 7월 본원통화(예상 n/a, 이전 -16.2%yy)EU 유로스탯, 6월 생산자물가지수(예상 0.2%mm, 이전 0.3%mm)◆ 8월 3일(목)금융감독원, 최근 ELS 동향 및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추진 (오전 6시)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매뉴얼 책자 발간 (오전 6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권오규 부총리) 및 그린북 배포(오전 11시)산업자원부, 미국 부품소재 수출입통계 검색 길 열려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지역난방 요금 연료비연동제 개선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산자부 교육부 공동 ‘e러닝 국제박람회’ 개최 (오전 11시)기획예산처, 학교복합시설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자산규모 5조원 이상 23개 기업집단 재무제표 분석 (정오)공정거래위, 상조서비스 계약해지가 어려우세요? (정오)통계청,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 공청회 개최 (오후 2시)독일 7월 PMI 서비스업지수(예상 60.0, 이전 61.0)EU 7월 PMI 서비스업지수(예상 60.1, 이전 60.7)EU 6월 소매거래(예상 0.8%mm, 이전 -0.6%mm)영란은행(BOE) 통화정책이사회, 금리 4.75%로 25bp 인상 예상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회, 금리 3.00%로 25bp 인상 예상(총재 기자회견)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오전 8시30분, 예상 306K, 이전 298K)미국 상무부, 6월 공장주문(오전 10시, 예상 1.7%, 이전 0.7%)미국 공급관리협회(ISM), 7월 서비스업지수(오전 10시, 예상 57.0, 이전 57.0)◆ 8월 4일(금)금융감독원, 2005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오전 6시)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농림부,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 개최 브리핑 (오전 11시)한국은행, 환율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261호) (배포시)독일 6월 산업주문(예상 1.5%mm, 이전 -1.2%mm)영국 7월 Halifax 주택가격(예상 n/a, 이전 -1.2%mm +9.4yy)미국 노동부, 7월 비농업부문신규일자리(오전 8시30분, 예상 141K, 이전 121K)미국 노동부, 7월 실업률(오전 8시30분, 예상 4.6%, 이전 4.6%)미국 노동부, 7월 시간당임금증가율(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5%)미국 노동부, 7월 주간평균노동시간(오전 8시30분, 예상 33.9H, 이전 33.9H)[뉴스핌 Newspim] 김동희·최중혁·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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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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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