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銀行)의 한 관계자가 중국은 점진적으로 위앤화 환율 변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지 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중앙은행 및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추가적인 제도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부의 의견이나 시장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런민은행 난징사무소 소장인 Sun Gongsheng은 10일 중국 金融時報 (www.financialnews.com.cn)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아가 위앤화에 대한 투기를 줄이기 위해 외환파생상품의 개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이 기고문에서 Sun 소장은 "중국이 환율의 유연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외환옵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할 것이 위앤화에 대한 투기적인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달러/위앤 환율은 당일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3%의 변동 폭이 허용되어 있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제도 개혁 1주년이 다가오고 있어 환율변동 허용 폭의 확대 등 모종의 변화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는 중이다.Sun 소장은 기업들이 환율 변동 폭 확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며, 중국은 단기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이를 위해 국내기관 및 개인들이 중국이 발행한 외환표시 채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상업은행들이 외환투자를 늘리고 교역관련 대출을 확대하는 대신 자체적인 외환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n 소장은 이번 기고문에서 정부가 공공재정지출을 늘려 소비를 부양하고, 외국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폐지하여 균형잡힌 경제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기업이나 공식 세율 33%를 적용받고 있지만, 투자인센티브를 통해 외국회사들은 법인세율이 15%나 그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되어있다.한편 Ba Shusong 국가연구개발센터(SCDRC) 금융분석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주말 런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 기고문을 통해 "위앤화 변동 폭의 확대는 투기적인 수요를 완화시키고, 해외 달러공급에 따른 달러공급 확대에 따른 문제를 완하시키는데 위앤화 변동 폭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Ba 부소장은 또 중국이 외환정책의 국제적인 협력과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주에 한번씩 발행되는 런민일보 해외판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은 환율제도 개혁 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외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Ba 부소장은 이번 기고문에서 "중국의 외환개혁은 단지 환율 변동수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환율메커니즘의 유연성과 그것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유동성의 영향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여부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일일 변동폭이 제한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절상기대가 강한 상황에서는 환율의 추세가 일방적인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변동 폭을 늘려놓으면 환율은 상승 하락 양방향으로 움직일 여지를 가지게 되어 투기적인 자본이 어느 정도 리스크에 따른 압력을 느낄 것이라는 얘기다.나아가 Ba 부소장은 중국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외환보유액 증가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환율제도 개혁을 적절하게 가속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