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관련 내용과 3차 협상 일정 추가됐음.정부는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최초 양허안 교환을 추진하고 서비스/투자 분야의 최초 유보안도 교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재정경제부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제1차 협상시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입장조율을 추진하겠다”며 2차 협상 목표를 밝혔다.◆ 협상목표는 ‘최초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 교환’재경부는 상품양허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양허단계(category) 및 이행기간 등 양허안 기본요소에 합의하고,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교환을 이번 2차 협상에서 추진키로 했다.유리한 양허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 섬유, 농산물 양허안의 일괄 교환을 추진하고 민감 품목의 보호가 가능토록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양허단계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협정문을 통합하지 못한 분과(농업, SPS, 무역구제, 섬유)는 쟁점 위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상품 분야... 공산품 농산물 차별 대응세부적으로는 상품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세웠다.아울러 1차 협상에서 미국이 검토가능 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 수수료의 면제도 요구키로 했다.자동차는 미국에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고,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방안이 불가피한 정책임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섬유 부문에서는 섬유 원산지 기준과 양허수준 협상결과가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출돼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관심이 집중돼 온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하면서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국에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 접근을 위해 미국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 밖에 위생 및 검역(SPS)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SPS 위원회 설립보다는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키로 했고, 기술장벽(TBT)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한편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에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한 큰 피해사례로 지적돼 온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적용범위, 공개 수준 등)에 대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경우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쟁점분야인 금융서비스는 국경간 거래에 있어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신금융서비스의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업계 의견, 분야별 경쟁력 수준 감안해 양허수준 결정”정부는 이러한 전략에 입각해 이번 2차 협상에서 상품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정부조달 양허안 등의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공산품은 최대한 높은 양허수준을 추구하고 농림수산물의 경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일부품목 양허제외,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결국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분야별 경쟁력 수준을 감안해 양허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인 협상방향은 3개 분야별 양허 단계(category) 및 이행기간을 차별화해 대응하되 2차 협상 중 미측과 양허안 기본요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이 각각의 방식으로 양허안을 작성, 교환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에 있어서는 한-싱가포르, 한-EFTA 등 기존 FTA 유보안을 기초로 작성했다.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고 신규로 발굴된 유보내용을 유보안에 추가키로 했다. 또한 공공분야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정부조달 분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요구 리스트 및 우리 GPA 최초 양허안을 고려해 작성됐다.협상방향은 양허 기관 및 서비스의 경우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앙정부기관의 양허 하한선만 인하한다는 방침.다만 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GPA 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재경부는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가 미진했던 부문에 대해 통합협정문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적인 개방수준을 결정하는 유보안 협상은 9월 3차협상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