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계속되는 "경고" 외에는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미국 부시행정부가 고민에 빠졌다.이처럼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보니 자칫하다간 이란과 북한 양쪽에서 모두 국제사회의 신뢰성에 손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美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북한 측은 6일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공식 확인하면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에 대해 누구든지 나서면 "물리적으로 강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짱까지 놓았다.일본이 유엔(UN) 안보리에다 "자금 및 기술이전 정지 등의 제재"를 요구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아 난색을 표명하면서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구속력 있는 결의안이 나올 지 미지수다.WSJ는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그 파급력이 잠재적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문제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선택할 여지가 매우 좁다는 데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또 가장 물리적인 양상에서 먼 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 제재안 결의 채택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결과를 내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이 기사는 6일 장 마감 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북한, 다시 실험 나설 듯... 미국과 일본은 적극 대응 못해미국 측은 이번 미사일 실험 등의 이슈에 대해 북핵 타결을 위한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인 군사적 대응은 자제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약한 대응에 그칠 경우 국제사회는 미국이 평양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한 대 테헤란 전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신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미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북한은 또다른 미사일 발사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새벽 실패했던 대포동2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기 위한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으며, 또한 "단거리 미사일 역시 추가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이 가운데 미국은 현재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복귀하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중인 듯 하다.그러나 백악관 대변인 토니 스노(Tony Snow)는 만약 김정일이 원하는 것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양자협상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양자회담 쪽에는 계속 강경한 거부 태도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다만 중국 외무부 측에서 "6자 회담 내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도록 주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절충될 가능성을 열고 있다.한편 일본은 북한 화객선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일부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경제대국인 일본으로서도 이미 고립될만큼 고립된 북한에 대해 더이상 취할 조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북한도 타결책 필요했던 듯미국 당국자들이나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 실험이 실패한 것에 주목하면서,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까지 이르려면 최소한 수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WSJ는 북한이 수차례 경고를 받고서도 미국 독립기념일을 골라 용의주도하게 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사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전문가들은 견해를 소개했다.다만 북한으로서는 주된 경제적 지원국인 중국과 한국이 얼마나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도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우려는 없는 듯 하다.일단 중국은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도 "모든 관련 국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착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 북한과 "끈기있게 대화"함으로써 화해와 경제협력 정책의 성과를 보존한다는 입장이다.WSJ는 중국과 한국은 무엇보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북한 정부의 붕괴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때문에 두 나라는 모두 북한이 식량난과 중앙계획경제의 실패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이기도 하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진행한 배경은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나오고 있는 북한 측의 성명의 기조를 살피면서, 지도부가 미사일 실험과 같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 배경을 살피는 중이다. 이들은 먼저 북한이 분명하게 미국으로 하여금 양자 직접대화 채널에 나오도록 강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또 다른 한편, 북한 내부의 보수파들이 김정일로 하여금 평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화되고 있는 적대적인 분위기에 대해 도발적으로 대응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 미국 정보부 고위관계자는 "대포동2호 실험 외외 다른 여타 미사일의 동시 발사실험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며, "지도부 내의 누군가가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안보적인 면에서 이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아마도 대포동2호 실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또다른 발사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측의 또다른 관측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여러 기의 미사일을 실험한 것은 북한이 여러 군대의 동시적인 발사실험을 통한 대규모 미사일 합동공격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