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 목표 가운데 고용과 경상수지 전망치를 수정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5% 내외’ 목표는 유지했다.정부는 경기하강 압력에 맞서 이미 마련된 서비스분야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경기 보완책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출총제 대안을 마련,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민생활 및 성장 활력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전망... “하방위기 불구 잠재수준 성장률 가능”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경제성장과 관련, 유가 환율 등 하방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상대로 잠재수준(5%)의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올 하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해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의 반사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 고용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는 당초 ‘3% 수준’ 목표를 초과달성한 ‘3% 이내’로 수정됐다.우선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과 임금 등 소득여건의 완만한 개선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설비투자는 내수 회복과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수출 역시 세계수요 호조와 우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그러나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추이, 건설경기 순환국면 등을 감안할 때 당분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고, 고용 또한 신규 취업자가 당초 35~40만명 전망보다 증가폭이 다소 줄어든 35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지난해 말 전망치 150억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된 연간 30~50억달러(GDP 0.5%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내년 또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수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분야 대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면 분기별 1%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주요 초점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대책 등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 만회 △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통한 체감경기 활성화 등에 맞추기로 했다.올해 연간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방, 경쟁 심화에 따른 구조개혁 가속화와 함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를 위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거시차원의 경기관리 노력과 부문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비해 20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재정상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또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더라도 BTL, BTO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활성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안 등 기업도시는 물론이고 혁신도시도 내년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을 적극 풀어나갈 예정.아울러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 관리 및 수출금융 지원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간 차별을 없애고, 성실한 자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 일몰시한도 연장키로 했다.또한 서민생활 및 성장 활력과 관련되는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비과세 감면혜택도 선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출총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출총제 대안을 마련해 가급적 연내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