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닷새째 내림세를 이어갔다.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 문제는 컨트리리스크로 비화될 수도 있고 안전자산선호를 강화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컨트리리스크로 비화될 경우 채권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안전자산선호를 강화시키를 경우 금리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 채권시장은 일단 컨트리리스크 보다는 안전자산선호로 해석한 셈이다.5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4.84%,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떨어진 4.97%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3%포인트 내린 4.86%,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하락한 5.17%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비 11틱 상승한 108.49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990계약으로 전일의 3만7950계약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계속되면서 내림세로 출발했다.당정에서 7월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저가매수심리는 강화됐지만 5일째 하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한 선에서 횡보흐름이 오후장 중반까지 이어졌다.그러나 마감무렵 한국은행이 필요시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7월 콜금리동결 기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채권금리 낙폭이 다소 확대됐다. 채권시장은 대체로 한의 미사일발사를 컨트리리스크로 발전하기 보다는 안전자산선호현상을 강화시키고 7일 금통위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에 따라 컨트리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재료로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7일 금통위 리스크를 없앴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했다. 국내기관들이 저가매수를 계속 받치고 있었다. 지금이 저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숏포지션이 깊어서 숏커버성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시장은 강해지려고 하는 데 선물은 저평이 없고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4.85% 수준에서 경계개물이 있었다. 북한 미사일은 컨트리 리스크가 있을지, 안전자산선호로 갈지를 놓고 고민은 있었지만 후자를 반영했다. 7월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8월에 할지를 봐야 하겠지만 동결 기대감이 일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다. 7월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하면 단기물이 좀 내려오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투신사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컨트리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에 일방적으로 호재로 해석하기 보다는 사태의 전개과정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10틱 오른 108.48로 출발한 후 108.42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한때 108.53까지 상승했다가 108.49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458계약, 은행이 631계약, 선물사가 72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증권사가 16432계약, 투신사가 710 계약, 보험사가 425계약, 기타법인이 240계약, 개인이 143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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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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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